제 108회 전문가 초청 조찬포럼

일시 : 2015년 7월 24일 (금) 07:00-09:00
장소 :　명동 퍼시픽 호텔 2층 남산홀
주제 : “중국의 일대일로(신실크로드) 사업과 한국기업의 참여방안”
발제 : 이창주 박사 (중국 푸단대학교 박사과정)
사회 : 추원서 박사

-강의내용 요약-

오늘 발표할 제목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분석과 한국의 대응방안임. 중국 속담에 ‘친구하나가 생긴다는 것은 길이 하나 더 생긴다.’는 말이 있음. 일대일로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국가를 친구로 삼으면 길이 생긴다는 뜻임. 일대일로 정의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 두 라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한국엔 알려지고 있음.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유럽(내륙)으로 이어지는 라인, 해상으로 이어지는 라인, 원 벨트 원 로드(일대일로)임. 제가 여기서 의문이 하나 있음. 일대일로에서 말하는 실크로드가 진짜 실크로드 일까?라는 것임. 실크로드를 기본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 실크로드를 말하고 있지는 않음. 중국 실크로드 경제벨트는 14개 주변국을 모두 연결함. 내륙을 모두 연결하는 것임. 해상실크로드는 중국연안 남중국해 인도양 지중해 그리고 발틱해와 남태평양까지 범위 안에 넣고 있음. 시진핑 중국주석은 2013년 9월과 10월에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에 대한 제안을 함. 2013년 11월에는 당 차원에서 제18차 3중전회 결의에 ‘일대일로’를 포함시킴으로 국가전략으로 정식 채택함. 동시에 12월에는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를 강조하면서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이 추진되고 있음.

일대일로의 중국 국내 범위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 18개 지역이 일대일로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일까? 일대일로 용도소조(중국 당정차원의 테스크포스팀)의 책임자로서 올해(2015년) 3월28일에 일대일로에 관한 액션플랜을 작성했던 ‘어우샤오리(欧晓 理)’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음. 현재 중국 언론에서 18곳만이 일대일로지역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임. 중국 모든 지역이 일대일로임. 올해 9월까지 중국 전 지역은 일대일로 정책에 관련한 계획편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음. 따라서 늦어도 10월에는 지역특색을 갖춘 지방차원에서의 일대일로의 정책과 국가 차원에서의 일대일로 정책을 잇는 정책을 발표할 것임.
일대일로의 중국 국내 범위는 연안을 따라 발해만, 장강삼각주, 양안경제밀집구, 주강삼각주, 광시 북부만으로 이어짐. 그리고 ‘징진지’임. ‘징진지’란 베이징, 천진, 허베이성을 경제일체화 시키겠다는 중국 측 개발전략임. 장강경제벨트, 서부대개발 등 전부 일대일로에 포함이 되어있음. 일대일로는 블랙홀과 같은 존재임. 기존에 시행했던 모든 것을 포함시키는 전략임.

일대일로의 국제범위
액션플랜에 따르면 유라시아 전지역과 아프리까까지 포함됨. 오세아니아는 제가 포함시킴. 왜냐하면 해안은 남태평양까지 다 연결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해안만 연결할 수 없으니까 오세아니아까지 가지 않을까 해서 포함시킴. 결국은 발틱해, 지중해, 걸프만, 인도양, 남중국해, 환동해권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 이어서 남태평양까지 이어짐. 중국이 말하는 실크로드전략 일대일로라는 것은 공간을 베이스로 하는 자유경제지역의 확대임. 점진적 추진을 의미함. 공간을 베이스로 하는 인프라건설, 투자 이어 무역편리화를 추진해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됨. 그러면 해륙을 어떻게 연결할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 특히 한국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음. 중국이 유럽으로 가기 위함이며 중국과 유럽으로 가는 해로와 육로의 길이 서로 평행은 하되 양 극에서 수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임. 해륙복합 네트워크임.

중국 측 자료에는 중국의 전 지역이 일대일로 포함되어있음. 우루무치를 타고 중앙아시아로 유럽으로 넘어감. 이곳은 카스라는 곳인데 파키스탄으로 직접 연결되는 곳임. 윈난성은 남실크로드라 중국에서 부름. 아시아 국가들과 연결됨. 여기는 잘 아시는 울란호트임. 몽골과 연결되어 러시아로 통하는 곳임. 여기는 몽골횡단철도(TMR)라인으로 대련에서 빠져나가서 만저우리로 빠져나가는 TSR과 연결되는 라인임. 중국은 주변의 모든 국가와 연결하겠다는 의도임. 중국에서 제시한 지도는 약간 밋밋한 느낌이 있음. 대놓고 얘기하지 못함. 그래서 본인이 다시 그림. 결국은 이렇게 될 것임. 사실 중국이 대놓고 이렇게 그리지 못함은 진주목걸이 전략 내지는 인도를 포위하려는 전략 아니냐 하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임. 실제로 중국의 전략 중 차항출해 전략이 있음. 타국의 항만을 빌려 바다로 나가는 전략임. 예를 들면 과다르항 같은 경우엔 지난번 시진핑 주석이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 개항함. 여기에 각종 인프라 건설함. 중국과 파키스탄간에 51개조 협의를 통해 경제회랑 건설을 발표함. 결국은 중국이 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양으로 진출하겠다는 것이고 호르무즈에서 연결되어오는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신장 위그루 지역으로 운반하겠다는 것임.

국가와 국가 간에 인프라 연결을 통해서 양국 간 상호관계를 형성함.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국가들엔 대륙과 해양이 있음. A국가가 갈수 없는 해양은 B국가를 거쳐서 바다로 나갈 수 있음.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중국을 거쳐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음. 실제로 행해지고 있음. 광서성 연운항에 물류창고를 건설하고 있음. 광서성 연운항에는 TCR이 있음. 이런식으로 인프라를 연결해서 타국을 거처 진출하고 있음 동시에 다양한 국가와 국가 내 행위자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 투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경제회랑을 만들고 있음. 중국내 각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주변지역과 연결되는 작업을 하고 있음. 중국이 유라시아 전체와 아프리까와 남태평양까지 연결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 보시면 됨.

중국은 왜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는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GDP성장률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음. 1997~8년 IMF사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음.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시에 중국은 대외수출중심의 경제 형태를 갖고 있었음. 당시 중국의 양대 시장은 미국과 EU였음. 그런데 미국과 EU의 경제 침체로 인해 2009년에 중국이 세계시장으로 등극할 수 있었음.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의 철광석, 시멘트, 전해알미늄, 판유리, 선박 등 과잉생산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때 중국 시진핑 주석이 2014년에 ‘新常态(New Normal)’시대를 열자고 함. 이것은 기존 것이 정상인 것은 맞으나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 새로운 정상, 새로운 Nonmal의 시대로 가야함을 의미함. 예전에도 10%대의 경제성장은 있었지만 이제는 7%대의 질적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임. 그동안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겠다는 것임. 미국과 EU 양대 시장의 약화로 중국이 어려움을 겪었으니 내수 시장 확대 필요성을 피력한 것임. 내수시장 확대를 통해 지역간 빈부 격차를 줄이고자 함. 기존 미국중심의 구도에서 다원화된 즉 다양한 국가들이 포함된 국제사회에서의 새로운 룰을 중국이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임. 과잉생산문제 역시 해결하고자 함. 일대일로 전략이면 모두 해결이 가능함. 그러나 중국 국내 상황만 존재하진 않음.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 회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태평양 중심 전략임. 아시아에 축을 둠. 뉴벨런스 전략임. 중국의 부상으로 균형이 깨졌으니 미국이 아시아로 돌아와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임. 문제는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하드파워를 사용하고 있음. 하드파워란 군사력과 돈임. 군사력과 돈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음. 이코노미스트 자료를 인용하겠음.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이어진 라인이 미국 동맹국임. 미국은 이곳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음. 그리고 태평양지역에 미국이 항공모함을 대거 배치하고 있음. 매가 FTA시대가 개방이 됨. TP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추진하면서 은근이 중국을 배제하고 있음. TPT를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경제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높은 수준의 경제 표준화를 지향하고 있음. 중국이 들어갈 수 없는 어려운 조항이 있음. 전면적 시장개방, 국영기업 개혁, 지적재산권, 투자분야, 노동문제, 환경문제 개선 등을 가입조건으로 내세움. 중국에겐 과한 표준화 기준임. 중국이 TPP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그 조건을 모두 수용하고 가입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임. 그래서 중국이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자유무역시험구’임. 상하이에서 2013년 10월에 실시됨. 지금은 확대되어 2015년 4월에 텐진, 푸젠, 광둥에서 실시되고 있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목표는 투자편리화와 무역편리화임. 경제, 금융, 항운, 무역, 통관, 세무, 서비스업 등을 망라한 개혁을 추진함. 시진핑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시험전으로 만들자고 함. 이곳에서 시험을 하여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뜻임. 결국 중국이 추진하는 것은 제2의 개혁개방임. 지금은 6개 지역서 실시하고 있음. 결국 곧 푸동 전역으로 확산될 것임. 텐진의 경우는 발해만과 징진지의 일체화를 촉진시킬 것이고, 푸젠성과 복권성 같은 경우는 대만과 밀접한 곳이므로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이끌어 낼 것 임. 주강삼각주, 홍콩, 마카오, 광동에 대한 경제 특히 홍콩의 서비스, 금융업을 광동성까지 확장시키겠다는 의미가 포함됨. 이러한 제도적인 개혁은 일대일로정책으로 반영됨. 일대일로 정책은 5통이라 말함. 5통은 정책, 금융, 인프라, 무역, 민심임.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것임. 중국은 이를 통해 TPT이후의 세계경제 질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임. TPT의 높은 국제표준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방안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등과 같은 시범구에서의 훈련을 통해 서서히 역량를 구축하겠다는 것임.

일대일로의 현황과 전망
5통은 정책통, 시설통, 무역통, 금융통, 민심통임. 정책통은 주변국 혹은 일대일로 지역국가와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협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임. 시설통은 인프라라고 생각하시면 됨. 교통인프라시설, 에너지인프라시설, 통신인프라시설을 말하는 것임. 무역통은 무역의 편리화, 투자의 편리화임. 금융통은 여러분이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AIIB가 포함되어 있는 것임. 민심통은 인프라를 타고 흐르는 민간간의 교류를 말하는 것임. 통 순서대로 설명하겠음.

정책통:
상하이협력기구(SCO), 중국-ASEAN(10+1),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 아시아협력대화(ACD),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메콩강경제권(GMS), 중국-아랍협력포럼, 중국-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이 기구들은 일대일로 관련 국제회의 기구들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음. 러시아와 브릭스 국가들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시진핑주 석과 리커창 총리가 이들 국가들을 방문해 투자, 협력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음.

시설통
인프라 관련임. 중국 추진은 해로라인 따로 육로라인 따로가 아님. 육로와 해로 및 항공부분까지 모두 연결한 입체적인 인프라를 형성하겠다는 것임. 중국에서는 이런 말을 함. 물류에서 중요한 것은 두 글자만 기억하면 됨. 흐를 流에 우수함을 의미하는 優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가 있는 곳에 물류가 흐른다는 것임. 비용절감을 말하는 것임. 차항출해 전략, 그리스의 피레우스항 같은 경우는 제가 ‘차항입륙’이라는 할 수 있음. 이 표현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만든 표현임. 결국엔 타국의 항만을 빌려 유럽 또는 아프리카로로 진출한다는 뜻임. 따라서 우수함을 의미하는 ‘優’를 중국은 창출해 나가고 있는 과정임. 이러한 입체적 구상을 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 AIIB를 통한 중국 주도이긴 하지만 AIIB 회원국들과 같이 투자 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시설통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부분인데요. 여기에 약간의 변수가 있음. 러시아임. 새로 건설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3,170km임. 기존의 크림반도 문제로 중국이 국제 제재를 받게 되면서(풍선효과라고 하는데) 극동지역, 아시아 지역과 연계를 모색하게 됨. 2018년 서부노선을 연결한 300억㎥의 천연가스가 들어갈 예정이고 동부노선은 380억㎥가 들어갈 예정임. 파이프라인이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다칭으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쭉 뻗어 내몽고, 베이징, 천진, 상해까지 연결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 중에 있음. 중국이 해로를 중심으로 에너지 수급을 받아왔음. 산업의 젓줄과 같은 석유라인임.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는 도련선. 과거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었던 직접적 계기는 석유라인을 끊었기 때문임. 만약 미국이 동맹국들과 연맹해서 해로라인을 묶어버린다면, 특히 말라카 해협을 막아버리면 중국 경제는 마비될 것임. 그래서 이슈가 된 곳이 태국의 크라우나임. 중국이 투자설이 흘러나오고 있으나 중국은 부정함. 이런 도련선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댜오위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 지역임. 이곳은 해마다 미국과 연합군사훈련을 하는 곳임. 따라서 중국은 다양한 에너지 수급 루트를 구축하고 있음. 일대일로라는 이름으로 파이프까지 건설하면서. 주목할 부분은 파키스탄 호르무즈에서 올라가는 파이프라인과 미얀마 양곤에서 올라가는 파이프라인임. 기존에 있던 서쪽 신장위구그 지역이나 티벳지역의 에너지 자원이 동쪽으로 운송되던 라인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연결되어 중국 전 지역으로 수급이 됨.

무역통:
중국 통관제도가 비효율적임. 현재 중국은 다섯 개 블록으로 나누어 통관일체화를 시행하고 있음. 중국 시안에는 삼성반도체 공장이 있음. 그럼 삼성의 부품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중국 시안까지 가는지 알아보기로 함. 이건 실제로 올 5월에 있었던 경우임. 배를 타고 칭다오로 감. 칭다오에서 신고, 통관, 관세조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시안으로 감. 시안에 도착 후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음. 여기서 부패가 발생함. 통관의 편리함을 위해 돈을 찔러 준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기 쉬움. 그러나 지금은 배를 타고 온 물건을 시안에서 전자등록을 함. 칭다오로 전송됨. 칭다오에서 통관절차를 거치고 회사 기업의 차량으로 시안 삼성반도체 공장으로 들어감. 이것이 해로와 항공 모두 적용됨. 이렇게 5개 블록에서 각 세관마다 연계해 통관 일체화를 실시하고 있음. 2014년 징진지 지역부터 시작하여 2014년 말에는 장강경제벨트 2015년에는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일대일로에서 통관제도는 매우 중요함. 국제적으로 주변지역과의 연계에 통관제도가 잘 풀어져야 만이 일대일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음. 창구의 단일화도 추진하고 있음. 중국에서 뭘 하려고 하면 이 기관 저 기관 가보라고 함.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관별로 단일 창구화함. 점진적으로 국경 즉 일선 라인을 풀면서 개방을 하고 세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임. 이 모든 개혁은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임.

금융통:
AIIB, 실크로드 기금, 해상실크로드 은행, 브릭스 은행까지 모두 인프라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대일로는 중국내 불균형, 빈부격차 해소, 전체적인 산업 구조 조정과 도시화 추진, 타국의 항만을 빌려 중국과 해양을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한여 안정적 물류 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것도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走出去，引进来임. 수출기업과 과잉생산 품목은 나가고, 선진기술과 해외자본은 들어오게 하는 것임. 예를 들면 칭하이에 있는 파이프 공장은 파키스탄에 물건을 팜. 파키스탄 바로 옆에 인도 파이프공장이 있으나 거래하지 않음. 인도와 파키스탄이 사이가 좋지 않음. 중국 차원에서 지원까지 해주니 중국과 거래를 함. 중국의 인프라 시설이 주변국으로 들어감으로써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상대 나라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함. 그러므로 走出去임. 선진기술이나 해외 선진 자본은 자유시험구를 통해서 들어옴. 간단하게 표시해보았음.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TPT 뿐만 아니라 TTR 이라고 환대서양 쪽도 있음. TPT와 TTR 지역을 뺀 곳이 일대일로 지역임. 일대일로 액션플랜을 제대로 읽어보면 일대일로의 범위를 설명할 때 ‘개방성’을 강조함. 왜냐하면 고대 실크로드라인을 기본으로 하되 대신에 다른 지역, 국가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 약간 과장되게 해석해 보면 미국도 들어오라는 것임. 일대일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개방적이고 언제든지 모양이 바뀔 수 있음. 일대일로는 공간을 베이스로한 무역편리화, 투자편리화를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인프라를 타고 산업 벨트를 만들어 자유무역지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

한국의 대응 방안
최근 시진핑 주석이 연변자치구, 장춘에 방문했음. 고속철도 공장에 방문하여 고속철도 제조업은 일대일로의 명함이라고 말함. 중국내 이 지역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임. 중국은 나진, 자르비노, 블라디보스톡까지 항만 투자를 통해 동해로 나가는 작업을 하고있음. 장성택 처형사건 이후로 나진항에 대한 투자가 미흡했음. 대신에 3호 부두는 러시아가 독점적으로 개발 중임. 중국이 권하세관에서 나진항까지 연결되는 세관, 훈춘세관, 훈춘철로세관에서 자르비노까지 연결되는 라인. 통관 일체화가 이루어지고 인프라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개방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임. 환동해권이 중요함. 북방경제라인과 중국남방경제, 일본 라인이 활성화 된다는 것이 중요함. 물류는 流와 優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얘기했음. 물건을 인프라를 타고 흐름. 환동해권도 효율적으로 흐를 수 있는 라인임. 그러나 흐르지 않는 이유는 優가 없기 때문임. 중국이 인프라투자를 통해 장강경제구 등으로 효율적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도 있음. 쌍방향으로 운송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 나진항은 러시아가 3호부두를 사용하고 있고 1,2호 부두에 대해서는 중국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 하지만 앞으로 투자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 그것에 대한 권하세관을 새로 건설한다든지 신두만강대교 건설, 장춘에서 훈춘까지의 고속철도 라인(9월30일 개통)이 건설됨. 북한이라는 요소로 인하여 물동이 나진을 통해 올라갈 수 없음으로 자르비노항을 통해 올라가는 라인이 있음. 부산의 경우는 자루비노항을 통해 장춘까지 이미 컨테이너가 올라갔음. 중국입장에서는 북방경제를 살려야 함, 동북지역과 가장 발달된 지역과의 효율적인 연결을 위한 물류라인을 모색하게 됨.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한 지역으로에 국한해서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한반도를 중심으로 물류를 최고조화 시킬 방법을 고민해야 함. 優를 어떻게 창조해낼 것인지, 주변국과의 연결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이 일대일로와 아시아태평양 경제권과 연결과제가 중요함. 한국은 멀티 FTA국가임.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투자해 왔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우리에게 투자를 하게 유도하는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유라시아이니셔티브 확대 추진과 통관 일체화 지역에 대비한 물류 플랫폼 마련 등이 필요함.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계신 분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국가차원에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와 직접 접촉해서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름. 우리나라의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에 대한 이해도가 빈약함.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함. 중국내 핵심적 요충지로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이 있는데 신장위그루, 광시, 윈난성 등임. 우리가 국가차원에서 물류 플랫폼을 마련하고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나 중국정부와의 협상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함.
어우샤오리(欧晓理)가 2015년 10월 이전에 지역특색을 갖춘 지방, 국가차원에서의 일대일로를 잇는 정책을 발표 하겠다고 했음. 지금이 골든타임임. 한국이 지방정부 차원이건 중앙정부 차원이건 일대일로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한다면 중국 지방정부는 모두 받아들일 것임. 중국 지방정부에서는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 공동 연구에 대한 결과를 중앙정부에 보고할 수 있기 때문임. 한중 FTA 적극 활용해야 함. 나선특별시를 어떻게 해서든 제2의 개성공단화 해야 함. 나선특별시는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곳임. 중국, 러시아와 연결이 됨. 나선특별시를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 활성화하고 중국 훈춘과 러시아 자르비노에 투자를 해서 북방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고 나진항을 피드항으로 삼아 부산을 물류 허브의 중심항으로 만든다면 멋진 플랜을 짤 수 있을 것임. 부산도 이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

마지막으로 일대일로 정리를 해드리겠음. 중국 측의 말을 빌면 인프라, FDI, 무역 이것만 알면 일대일로를 다 아는 것임. 공간을 베이스로 해서 무역을 편리화하고 거기에 꿈을 집어넣겠다는 것임. 기존에는 중국이 FDI를 받았던 국가였지만 이제는 FDI를 하는 국가가 되겠다는 것임. 공간, 인프라, FDI, 무역을 통해 자유무역지대를 확장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TPT의 높은 국제 표준화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임. 이것이 바로 일대일로임. 앞으로 한국이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함. /끝

질의 응답

사회자 : 질문은 두 파트로 진행하겠음. 전반은 궁금한 점, 후반은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면 함.

질문 1: 러시아, 중국 진출위해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임. 북한을 설득해서 북방으로의 진출을 위한 정책이 빠져있음.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위와 같은 좋은 방안도 무용지물임. 그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듣고 싶음.

질문 2 :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파격적인 정책으로 보여짐. 시진핑 주석이 자신을 반대하는 4인방을 제거했음. 일대일로 정책은 많은 관련국들의 반발이 있었고 중국내 일대일로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이 다음 정권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알고 싶음.

사회자 : 두 번째 질문은 일대일로 전략의 일관성에 관한 질문임. 2010년도 실크로드의 부활이라는 책이 있음. 이 책에 의하면 실크로드가 중국에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하게 된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이라고 함. 2001년에 911테러 사건이후 미국은 아랍인들의 미국 내 입국을 막았음. 그래서 아랍상인들은 중국으로 방향을 틈. 실크로드가 자연스레 부활함, 다시 말해 실크로드는 과거 중국의 한나라 시대부터 이루어졌던 실크로드가 인문학적 발상을 통해 부활하고 동시에 미국의 상황으로 인해 실크로드의 부활을 촉진시킨 것임. 중국 저장성에 ‘이우’라는 도시엔 아랍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임. 질문은 이우 지역에 가보셨다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아랍과 중국의 왕성한 교역을 이루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람.

답변 :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음. 일대일로는 큰 개념으로 보기 바람. 중국은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음. 한국이 일대일로를 활용할 수 있는 규모는 그만큼 큰 것임. 북한은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 라인에 불가함. 반면에 한국은 해양을 통해서 중국과 연결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는 조금 다름. 한국의 미래와 동북지역 유라시아 지역으로의 커다란 플랜을 위해서는 북한 문제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함. 5.24조치는 해제되어야 함. 중국이 선투자 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의 기회를 잃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우리 미래의 투자를 위해 국가 내 요충지역(나진, 선봉 등)에 대한 투자에 노력해야 함. 북한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한 후 얘기할 수 있겠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임. 중국은 단 한 번도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정책을 폐기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와는 다름. 중국은 정적이라 할지라도 정책을 이어나감. 일대일로전략은 2009년에 나온 전략이 아님. 중국내에서는 다양한 국가전략이 있었음. 국내전략, 외교전략 등 다양한 전략이 이미 있었는데 이를 한데 모은 것이 일대일로임. 그렇기에 시진핑이 만들었다고 말하기 어려움. 중국에 왕후닝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쩌민부터 시작해 후진따오, 시진핑에 이어 중국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사람임. 그는 앞으로도 일대일로의 용도소조를 이끌어 가고 전통을 이끌어갈 것이라 확신함. 일대일로 전략은 기존에 이미 존재해왔고 중국차원에서 제2의 개혁개방전략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임.

이우에는 중동인들이 많아서 놀랐음. 이우는 잡화류의 세계 센터라 보면 됨. 세계 30%의 잡화류를 공급하고 중국내에는 70%를 공급하고 있음. 이우 상인들이 훈춘에 쇼핑몰 및 레저센터를 건립하고 있음. 러시아 극동지역은 경공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이우까지 가서 잡화류를 구입하고 했었는데 결국엔 훈춘을 통해 물류비를 줄일 수 있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음. 예를 들면 제가 단동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음. 우리나라 기업들은 단동과 같은 지역에 투자해서 뭘 얻을 수 있느냐하는 의문을 갖고 있음. 중국은 물동량을 집어넣고 인프라를 건설하고 그를 통해 가치를 재생산해 내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함.

사회자 : 다음 토론은 우리기업의 참여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음.

질문 3 : 시진핑 주석이 연변자치구를 방문해서 촌노들과 식사를 하면서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조선족들이 노력을 해달라고 했다고 함.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 들어가는 전략만 생각한다고 함. 독일 통일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 사람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함. 조선족자치주 연변에 제2의 개성공단을 크게 만들어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짜면 어떨까함.

질문 4 : 투자 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함. 다만 투자 재원은 부족하다고 생각됨. 전반적으로 일 년에 7~8천억 불 정도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AIIB는 천억 불 정도 투자지원 밖에 안됨. 중국 혼자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됨. 결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봄. 그래야만 기업들이 투자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함. 중국과 주변국 또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중국이 구체적 방안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함.

사회자 : 호주의 김영윤 회장을 연결해 일대일로에 대한 호주의 관심을 들어보겠음.

호주 연결(김영윤):
호주에서도 일대일로에 대한 관심과 언급을 함. 일대일로는 1949년 이래 중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음. 주변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또한 중국이 주변국가의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고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받아들이고 있음. 그러나 일대일로는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따라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성공할 것이라 평가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이 이런 큰 그림을 그려야 함. 미래비전이 필요함.

답 변 : 중국은 주변국가에 투자하는 면에서도 상당히 일방적인 성향이 있음. 최근 5통 중 정책통을 첫 번째에 넣은 것도 그런 면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음.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과정을 보면 주변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느낄 수 있음. 그러나 인프라투자 부분에서 중국의 자금이 들어가서 인프라가 활성화되고 중국과 연대해서 산업벨트를 창출할 수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봄. 중국과 미국 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우리나라에 유리한 진출플랜을 찾아낼 수도 있다고 봄. 자금 문제에 대한 생각은 미국, 일본, 한국의 투자 없이 중국 단독 주도엔 한계가 있을 것임. 일대일로가 중국의 제2의 개혁개방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람.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비롯한 제2의 자유무역시험구들을 통해서 제2의 개혁개방, 중국 스스로 정부권한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도함. 인프라 건설과 투자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통해 중국의 체제를 바꾸고 중국의 모델을 인프라를 통해 점차 주변국들에게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임. 이러한 과정 속에 미국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 보임.

사회자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국의 제2의 개혁개방임. 2013년 11월에 18차 ｢3중전회｣에서 일대일로를 결의했었음. 일대일로를 우리 한국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크게 활용하기를 바람. 문제는 북한임. 남북관계를 잘 풀어서 북한을 잘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에서 행동으로 중요한 국책사업과 전략을 펼쳐주기를 기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