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68호

남북한 산업단지의 현황과 바람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 경제성장의 필수사항이다. 산업단지에는 공장, 지식･정보통신시설, 교육･연구･업무･지원･유통시설, 주거･문화･공원･복지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즉, 산업단지는 각종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연구･개발하며 근로자들의 주거와 문화시설이 집약된 곳이다.

우리의 산업단지 개발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부터 1966년간 시행되었는데, 섬유, 합판, 신발류와 같은 수출 중심의 경공업 우선 정책이 추진되었다. 1962년에 울산공업센터가 공업지구로 지정되었는데, 현재의 울산국가산업단지로 국내 최대 수출거점으로 성장했다.

1970년대에는 석유화학, 철강, 선박, 자동차, 기계류 등 중화학공업이 본격적으로 육성되었다. 이때 동남권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수출자유지역이 조성되었다. 1980년대에는 지역 불균형 심화로 서남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촌 지역에는 농공단지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반도체, 전자산업, 자동차 등 기술집약형 산업의 수출이 본격화되었다.

1990년대에 테크노파크가 조성되면서 정보통신, 반도체, 정밀화학 등이 추진되었다. 2000년대부터 지식집약적 산업, 게임･바이오산업이 본격화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이 조성되었다. 2010년대에는 기존에 개발된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노후 산업단지 재생과 구조고도화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현재에는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미래 차, 바이오산업, 지식기반산업, 첨단 융복합산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의 산업단지는 총 1,274개로 그중 국가산업단지 47개, 일반산업단지 710개, 도시첨단산업단지 41개, 농공단지 476개가 있다. 이들 산업단지에 11만 개 업체에 230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가 300만 명인 것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의 근로자 비중은 75% 수준으로 국가 경제에서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다.

평양은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국제항인 남포와 인접해 있으며, 의류･신발･식료･기계 등의 산업이 발달한 북한 최대의 공업지대이다. 이외에도 신의주, 함흥, 강계 등이 주요 공업지대로 알려져 있다. 북한 당국은 1990년대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핵심으로 하는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에 나진시와 선봉군 일대를 라선경제무역지대를 지정하고 첨단기술･국제물류･장비제조 등에 특화된 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에 신의주 특별행정구,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관광지구를 지정했고, 2010년에는 황금평･위화도 경제무역지대를 지정했다.

2013년에는 지방급 중소경제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여 2017년까지 약 22여 개의 경제개발구가 지정되었다. 경제개발구로 지정된 지역은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강남경제개발구, 와우도수출가공구, 송림수출가공구와 같이 북한의 핵심지역인 평양과 인근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라선경제무역지대에 중국과 러시아의 자본을 중심으로 일부 투자가 추진되었고, 경제개발구 중에서 온성섬관광개발구, 경원경제개발구, 어랑농업개발구, 청진경제개발구에 대한 중국의 투자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한의 참여로 추진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개성공업지구는 2003년에 시작해서 2016년에 중단되었다. 1단계 100만 평 개발에 머물러 있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입주기업은 125개사, 북한 고용인력 5만 5천여 명, 2005~2015년간 총생산액은 32억 3천만 달러에 이른다. 개성공업지구는 1단계를 시작으로 3단계가 완료되면 총 2천만 평 규모로 입주기업은 2천여 개사, 북한 고용인력은 35만 명, 연간 생산액은 200억 달러 규모로 계획되었다. 만약 개성공업지구가 중단되지 않고 3단계까지 추진되었다면 남과 북에 큰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남북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계기를 제공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지구는 1998년에 시작되어 2008년에 중단될 때까지 금강산호텔, 이산가족면회소, 옥류관 등이 건설되었고, 193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한다면, 첨단 산업단지 개발은 필수적이다. 지난 60여 년간 우리의 산업단지 개발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면, 북한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보여준 남북경제협력의 성과를 상기해야 한다. 경제협력의 동반자를 멀리서 찾기보다는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얘기하는 것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의 평화와 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남북협력을 준비해야 한다.

‘바람’은 ‘바라다’에서 온 말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