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 칼럼 제674호

“북한경제 실상과 북･중 경제 관계 세미나” 그리고 소감(所感)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과 성신여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북한경제 실상과 북·중 경제 관계 전망 세미나(2023.10.11.)”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김정은 시기의 사회주의문명국 건설의 경과, 농업･제조업･인프라･건설･보건･휴양부문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김정은 집권 10년간 중국의 대북한 투자 및 무역 추이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북･중 경제협력 관계를 분석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대북 및 대중 정책수립시 참고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인 ‘팬데믹 전후 북한경제 실상과 민생경제 정책 추이’를 김민관 한국산업은행 북한 동북아팀장이 발표했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사회주의문명국 건설’, ‘인민대중제일주의’ 등 민생 관련 정책개념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추진했다. 농업에서는 포전담당제를 재추진하고, 밀 재배확대를 통한 식생활 개선 등을 추진했으나 농업 기반시설의 확충이 지연되고, 비료·농자재 부족 등으로 식량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제조업은 자체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한 금속·화학·기계산업의 생산능력을 확충했고, 경공업 제품의 질 향상을 추진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건설자재 생산을 확대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로 해외로부터 생산설비 도입이 중단되어 전반적인 제조업 생산능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프라·건설업의 경우 평양 5만 세대 건설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주택건설 부문에서 성과를 거두는 등 내수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대중 인기정책 위주의 건설사업은 장기적인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는 오히려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보건·휴양 부문은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고 주민들의 여가 수준 향상 등 비교적 명확한 목표를 갖고 신규 설비를 확충했다. 하지만 의료기구 수입이 어려워 실질적인 의료능력 향상으로 연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관 박사는 “북한이 강조하는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실제 주민들의 민생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장마당 활성화 사례와 같이 당국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나, 최근에는 주민에 대한 사상통제와 희생 강요가 지속되고 있어 형식적인 보여주기라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인 ‘북･중 경제 관계 현황과 국경 재개방 이후 경제협력 전망’은 윤승현 전 연변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에 따른 국경봉쇄는 북한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2022년 8월부터 대중 무역이 재개되면서 경제가 점차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의 북한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은 경제개발구를 건설하고 교량･도로･항만과 같은 교통인프라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북･중간의 관광교류는 양국의 새로운 경제협력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중국 랴오닝성, 지린성 등에 북한 근로자들이 유입되어 있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 있어서 중국의 비중은 2011년 88.6%에서 2014년도에 90%를 넘어섰으며 2022년에는 96.7%로 북한 교역의 대부분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향후 북･중은 무역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북한경제의 회생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하는 중국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북·중 무역 규모가 획기적인 전환을 하려면 북·중 관계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으로 자원이 유입될 수 있는 가장 큰 통로이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중국의 대북지원과 북･중 교역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대북한 경제협력과 지원을 지렛대로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북한이 국경봉쇄를 풀고 북·중 무역을 급속히 확대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승현 박사는 “북한이 코로나 19 엔데믹으로 전환하면서 대중국 수입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규모 아사자 발생을 방지하는 버텨내기 수준”으로 결과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북·중 경제 관계는 상호 전략적 활용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중국의 지원과 경제협력에 바탕을 둔 의존적 발전(Dependent Development)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한반도에서 중국의 역할이 재부상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경제가 침체 국면이라는 점에 동의했고, 북한의 새로운 돌파구로 북･중 및 북･러 교역의 활성화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과 교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 농업, 보건･의료, 교통인프라 부문에 대한 남북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남북의 대결 구도가 지속되면서 남북협력이나 북한 사회 전반에 관한 연구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듯하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기 마련인데, 남북협력의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남북협력이나 북한 관련 연구 수요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이번 세미나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독일의 통일을 정확히 예측한 학자는 없다고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의 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예측이 어렵고 복잡한 미래일수록 그 미래에 관한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북한의 사회･문화･경제 등의 전반적인 정보를 축적하고, 남북한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전시키며, 남북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