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물류포럼 칼럼 제680호

2024년 신년특집 칼럼 시리즈 ③

2024년 대만선거와 동아시아의 미래질서

국립통일교육원 김지영

1924년 1월, 중국 내 1차 국공합작이 성립했다. 국민당의 아버지라 불리던 손문은 1921년 코민테른의 재정과 군사지원 제안을 수락한다. 항일운동을 위해 소련 코민테른 및 중국공산당과 협력을 결정한 것이다. 중국 남부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제1회 전국 대표 회의에서 국민당은 공산주의 세력과의 협력을 선언한다. 이 회에서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24인 중 3인을 공산당 원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1차 국공합작의 시작이었다. 이 결정은 중국공산당이 공식적인 세력으로 중국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 1차 국공합작 이후 중국공산당은 국내 농민을 공산당원으로 조직하면서 당세를 급속히 확장하였다. 1927년 이후 국공내전이 발발하고, 1936년 2차 국공합작이 성립하였으며, 1945년 일본 항복 이후 다시 치열한 국공내전이 전개되었다. 결국, 1949년 10월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한다.

2024년 대만에서 국공합작이 전개되고 있다. 1924년 1월 광저우에서 시작한 최초의 국공합작 이후 백 년이 흘렀다. 1924년의 국공합작은 19세기 부상한 강력한 일본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민족의 선택이었고, 대일 전쟁으로 무너진 러시아를 계승한 소련의 전략적 지원이었다. 1924년 국공합작으로 중국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중적 기틀을 다지고, 한반도의 신간회와 같은 민족연합 노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4년의 국공합작은 대미외교 중심의 독립 노선을 추구하는 민진당과의 선거 전쟁이다. 미중패권경쟁의 핵심지역인 대만해협에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민진당과 경쟁하는 국민당과 중국의 비공식적인 노선합작이다. 100년 전 1차 국공합작의 선택이 중국공산당의 국내 기반을 강화하는 결정이었다면, 2024년 국공합작의 성공여부는 동아시아 미래질서를 결정할 것이다.

중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당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 고강도의 통일담론정치를 펼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선거 2주 전 “조국 통일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말하는 등 양안통일에 대한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3년 12월 26일 열린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도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인민들이 바라는 바이며, 반드시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통일을 강조했다. 또한, 신년사에 나온 대만 통일에 대한 언급은 지난 1~2년 전보다 강도가 세졌다. 신년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안의 동포들이 서로 협력해 중화 민족의 장기적인 복지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2022년 신년사에 언급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양안 동포의 공통된 염원”보다 구체적이며, 민족담론을 강조했다.

둘째, 경제교류를 무기화하고 있다. 2023년 12월 21일 중국 국무원은 대만산 석유화학 12개 품목에 올 1월 1일부터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0년 마잉주 국민당 정부와 맺는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적용했던 조치를 중단겠다는 압박이다. 국민당의 집권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경제교류의 ‘당근’도 제시했다. 중국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한국 통일부 격)은 2023년 12월 22일 대만산 우럭바리(석반어)의 수입 재개를 발표했다. 이는 민진당의 텃밭인 남부 어민들이 양식하는 어류의 수입 금지를 해제하면서 국민당을 정교하게 지원하는 경제협력전략이다.

셋째, 전쟁위협론을 통한 압박이다. 전쟁위협론은 국민당을 지지하는 대만미디어가 확대하고 있다. 대만 연합보는 만약 민진당 집권이 12년으로 연장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반드시 대만에 대한 ‘행동’에 나설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사망,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면 “가장 불안정한 시기는 대만 신임 대통령 취임한 (5월20일) 이후부터 미국 대선이 치러질 11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도 군사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월 22일 예년보다 3% 많은 총 8863억 달러(약 1154조원)에 이르는 국방예산안을 담은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대만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의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며 평화적인 양안 관계를 촉진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만군에 대한 포괄적인 훈련·조언, 능력 구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2024년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직접 견제하기 위한 지상발사형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의 국공합작의 성공 여부는 대만 청년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최근 대만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약간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추세는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월 25일 유권자의 16.2%를 차지하는 20대 유권자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이번 선거의 균형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대만은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중국문제나 안보보다 경제 이슈를 중시한다. 이러한 대만 여론 지형 아래에서 중국 정부의 국민당 지원전략이 과연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명확한 사실은 2024년 대만 선거의 결과는 미중패권 경쟁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를 흔들 것이다. 100년 전 1차 국공합작이 현재 중국의 발판이 되었듯이, 2024년의 국공합작은 동아시아 미래 질서 형성을 결정하는 균형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미래 질서는 한반도의 우리에게도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