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물류포럼 칼럼 제682호

2024년 통일정책, ‘이산가족 상봉’부터 시작하자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년 1월 1일 새벽, 평양 용성구역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2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15기 발사, 3월에는 잠수함 순항미사일 발사, 4월에는 수중 드론인 해일-2 발사한 데 이어 12월에도 화성-18호를 발사했다. 이때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참수훈련, 핵잠수함 노출과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등으로 대응했다. 지난 2023년 내내 한반도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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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서로 으르렁 대면서도 남과 북은 모두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남과 북의 헌법은 ‘통일’이 우리 민족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9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 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남북이 각자 지향하는 통일의 형태는 다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북한은 사회주의 조선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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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1989년 노태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했고, 1994년 김영삼 정부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으로 발전시켰다. 1단계는 화해와 협력, 2단계는 남북연합, 3단계는 통일국가로 설정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햇볕론에 입각한 대북 포용정책’으로 첫 단계인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키려 했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과 동북아 시대 구상을 제시하고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을 병행하여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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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등을 제시했지만 두 정부 모두 강경한 대북정책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진전에 역점 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했다.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은 여전히 정치･군사적 대결 구도 안에 갇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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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아직은 먼 얘기라면 남과 북은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해야 한다.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과 같은 거창하고 복잡한 것은 접어놓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부터 해야 한다. 2023년 8월까지 집계된 이산가족 신청자는 13만 3,685명, 그중 4만 408명만이 생존하여 북한의 가족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 중 90세 이상이 12,320명, 80~89세 14,558명으로 고령자 비중이 66.5%이다. 기대수명을 고려하면 이산가족 상봉의 실효 기간은 앞으로 5년, 길어야 10년이 될 것이다. 더 지체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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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는 갑진년(甲辰年)으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난 ‘푸른 용의 해’, 즉 청룡(靑龍)의 해이다. 전설에 용이 도를 깨우치면 파란색 비늘이 푸른색으로 변한다고 한다. 청룡은 백호, 주작, 현무와 더불어 사신(四神) 중 하나로 동방의 수호신이라 한다. 심해의 용궁에 살면서 물과 바다를 다스리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알려주는 길조(吉兆)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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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남북이 화합하여 통일의 기틀을 다지는 그런 청룡의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