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24호

조건 바꾼 ‘담대한 구상’ 북한이 수용할까?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정부가 “담대한 구상”의 추진 조건을 바꿨다. 기존 구상에서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일 때”라는 ‘선 비핵화’를 확실하게 못 박았으나, 이번에는 그런 조건을 없앴다. 대신,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경우”라고 했다. 좋게 말하면, 현실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달리 말하면 기존의 자세에서 후퇴나 마찬가지다. 물론, 후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경우라면, 그 ‘진정성’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궁금하다. 동시에 남한 정부가 하는 ‘진정성’에 대한 판단을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의문이다. “진정성이 없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데”라고 하지나 않을지 모르겠다. 더구나 협상에 나오면 나왔지 거기에 무슨 '진정성'을 따지는지 되물을 것 같기도 하다. 조건을 바꾸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고 있는 ‘담대한 구상.’ 아무리 봐도 필자에게는 국내 정치용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 또한 ‘담대한 구상’이 아무리 조건을 바꾸었다고 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담대한 구상을 논의할 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북한에 나설 것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열린 구상”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 위해 여건 조성을 먼저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여건은 남한이 제시하는 것이 옳다.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장본인이 남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 여건 조성 없이 ‘담대한 구상’의 실천 과정만 구체화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과 같은 것이 북한이 협상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필수 전제조건이라면 우리 정부는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지 먼저 자신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담대한 구상,’ 대북 압박을 통해 추진?

둘째, ‘담대한 구상’을 제의하면서도 대북 압박을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다. ‘변형된 담대한 구상’이 추동력을 가지려면 일단 전략상으로라도 대북 억지와 압박 문제는 표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윤 정부는 북한이 설령 ‘담대한 구상’과 관련하여 대화에 응해 오더라도 대북 압박에는 변함이 없음을 예고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이 말하는 내용이다. “북한과의 대화 성사 자체가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절대 없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에 “억제, 단념, 대화를 행동 원칙으로 담았다”고 한다. 바꾸어 말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압박을 통해서고, 대화가 성과 없을 것도 미리 예측, 계속 가하겠다는 것도 압박이다. 과연 그런 의도로 북한의 자세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북한에 대한 우월적 자세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국가안보실은 북한 핵이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억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한다. 이 말이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는 마당에서 구태여 거론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런 자세가 협상의 ‘진정성’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비록 ‘담대한 구상’을 제시하지만 북한, 당신네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핵을 포기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억지 전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북한은 남한이 계속 그런 억지 전략으로 위협한다면 그런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는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우리 정부 스스로도 ‘담대한 구상’에 대해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담대한 구상’과 관련, 국가안보실이 하는 말을 보라. “북한이 순순히 오늘부터 핵을 폐기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비핵화 대화를 시작해 보자고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하지 않는가. 아니 북한이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도 시원찮을 판에 어찌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할 수 있는가 말이다.

‘담대한 구상’, 독자적 추진 능력 있나?

셋째, 북한의 수용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윤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과연 독자적으로 추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담대한 구상’에서 밝히고 있는 정치·군사 분야 조치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원 식량 교환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의 추진을 과연 독자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까? 아직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ly boycott)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어찌 대북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독감약인 “타미플루”를 인도적 차원에서 보내려고 했을 때도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사의 반대로 결국 성사되지 못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다. 북한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할 정도라면 그보다 훨씬 더 시급한 개성공단사업이나 금강산사업부터, 하다못해 남북교역이라도 먼저 재개해야 할 생각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담대한 구상은 북한용이 아닌, 먼저 우리 정부 자신은 물론, 미국 및 국제사회를 향해 동의를 얻고, 그에 따른 환경조성부터 마련해야 할 구상이다. 

(본 칼럼은 2022년 11월 29일 ‘내일신문’에 게재된 것으로 제목과 내용의 일부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