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36호

남북이 상생하는 특별한 대책

최근 개성에서 아사자가 발생했고 지방 교도소 수감자들이 생존을 위해 탈출하는 등 북한의 식량부족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통일부도 북한이 지난해 대비 식량 생산량이 감소했고 식량의 유통정책 변화로 분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농무부는 북한 인구 2천 6백만 명 가운데 1천 780만여 명이 식량부족을 겪는다고 추산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도 북한을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달에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농업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켜 안정적인 농업발전”이 강조되기도 했다. 이같은 불안정한 식량 수급 상황을 통해 현재의 북한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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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3.5%를 기록한 이후 2018년 –4.1%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뒤 2019년에 0.4%로 잠시 플러스로 전환되었지만 2020년에 다시 –4.5%, 2021년 –0.1%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혹독한 경제난을 겪은 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다시 침체기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7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강화되었고 2020년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국경봉쇄 등의 여파로 광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주요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북한 경제는 역성장에 따른 경기침체의 늪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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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상황도 심상치 않다. 무역수지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 적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게 되는데, 이것이 지속되면 외화보유액이 감소하고 대외신인도는 악화하는 등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한국경제는 1960년 후반부터 본격적인 경제성장을 시작하면서 평균 경제성장률이 1970년대 10.5%, 1980년대 8.9%, 1990년대 7.3%의 고도성장을 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즉, 2000년대 4.9%, 2010년대 3.3%였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4.1%와 2.6%를 기록했다. 그런데 선진국들의 모임이라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021년과 2022년에 5.6%, 2.8%로 우리나라는 2년 연속 OECD 평균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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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은 한 국가의 자본, 노동,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성장률을 의미하는데, 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OECD의 2060년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1인당 잠재성장률은 2007~20년 2.8%, 2020~30년 1.9%, 2030~60년 0.8%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2030~60년 OECD 평균 잠재성장률은 1.1%로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낮게 추계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추락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생산과 투자의 위축, 규제혁신 미흡, 신성장 산업의 부족 등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될 뿐만 아니라 역성장의 악몽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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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다. 남북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수록 남북한 모두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남북한 경제 모두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기대할 수도 있다. 경제학에서 퀀텀 점프는 기존의 사고와 틀을 깨는 혁신으로 단기간의 비약적인 성장을 의미하는데, 이를 대약진, 대도약, 압축성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남북한이 기존의 냉전적 사고의 틀을 깨고 전향적으로 협력했을 때 남북한 모두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고, 전면적으로 할 수도 있다. 남북이 경제적 파트너를 멀리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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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현재 상황에서 남북의 경제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성 없는 낭만적인 주장인지 잘 안다. 성경에 보면,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며,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고 했다. 남북 상생의 대안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는 구하고, 찾으며,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