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PO 칼럼 제650호

남북의 갈등 해소를 위한 통 큰 대안을 찾아보자.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5월의 마지막 날 새벽이었다. 사이렌이 울리면서 서울지역에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이는 실제상황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잠시 고민했다. 아파트 지하로 내려가야 할지, 집에 그대로 있어야 할지 망설여졌다. 곧 서울지역 경계경보는 오발령이라는 안내문자가 왔다.

정부는 북한이 남쪽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고, 북한도 신형 위성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을 발사했지만, 추진력 상실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오발령으로 끝났지만, 서울지역의 경계경보를 접하면서 남북이 여전히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는 갈등상황을 실감하는 새벽이었다.

갈등은 칡을 뜻하는 갈(葛)과 등나무의 등(虅)이 합쳐진 말로 칡과 등나무의 덩굴이 뒤엉켜서 일이 풀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과학적 시각에서 갈등에 대해 홍용표(2007)는 “서로 대립되는 입장, 견해, 이해 때문에 생기는 충돌”로서 “희소한 지위, 권력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투쟁이며, 그 투쟁의 목적은 경쟁자를 무력화시키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혹은 제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에 관한 연구들은 집단, 지역, 국가와 같은 집합적 행위 주체 간의 갈등의 원인으로 상대방과의 “이익의 상충”과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의 상충”을 지목하고 있다. 양 집단의 지도자들이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려는 의사가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하려고만 한다면 양자 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문제해결 이론에서는 서로 모자란 부분을 이익으로 보충하는 이익상보성(利益相補性)이 커지고, 상대 집단에 대한 이데올리기적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감소하면 화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한다. 즉, 양 집단이 화해할 경우 더 큰 이익이 있다면, 갈등을 해소하려고 합의할 것이다. 남과 북이 상호 체제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인권･사회･문화 등에 포괄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남북 간의 갈등조정은 가능할 것이다.

1948년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었고,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북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1953년 휴전 이후에도 국지적인 군사적 충돌은 이어졌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은 남북의 갈등 관계가 국제적으로 부각되었다.

하지만 남과 북은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도 했다. 1972년 박정희 정부의 7.4 남북공동선언, 1992년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체결, 2000년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공동선언, 2018년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남북공동선언에는 자주적인 평화통일,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민족적 대단결과 같은 정치적 내용과 함께 경제･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의 남북교류협력 방안이 제시되었다.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부터 남북교역이 본격화되었다. 1998년에 금강산관광이 시작되었고, 2003년부터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었다. 남북교역액은 1989년 1천 9백만 달러에서 2016년 27억 1천 4백만 달러에 달했다.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었고, 2010년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외한 남북교역이 모두 금지되었다. 2016년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로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되었다. 2022년 기준으로 남북왕래인원과 교역액 모두 “0”을 기록하는 등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인도적 교류협력도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남북의 지속적인 갈등은 스스로 확대 재생산되어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으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있다. 남북의 갈등상태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남북이 화해할 수 있는 돌파구는 없는 것인가?

과거 추진했던 갈등 해소 대안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남북갈등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의 상충”과 “이익의 상충”을 해소하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남북의 갈등 해소 대안을 찾는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을 중심으로 학계, 연구계, 정치권, 해외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지성을 활용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대안 마련을 범국민적이며 글로벌 하게 추진해 보자. 부디 우리 후손들이 자랑할 수 있는 혜안 있는 통 큰 대안이 마련되어 실행되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