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55호

폭우,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 남북이 협력하여 대비해야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2주간 충청과 경상권에 내린 폭우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금강과 그 지류의 범람으로 하류 지역의 수많은 농경지와 주택이 물에 잠겼고, 충북 궁평 지하차도의 침수, 경북 예천지역의 산사태로 많은 생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집중호우는 거의 연례행사가 되었다. 2002년 태풍 루나가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엄청난 풍수해를 입혔는데, 이때 246명의 사망･실종자와 8만 8천여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작년에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서울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기었고, 서울 반지하주택과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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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빈번하게 태풍과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95년 대홍수로 251억 달러 규모의 피해와 520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곡물 150만 톤의 소실과 사회기반시설 전반이 파괴되었다고 한다. 2007년 평양, 황해북도, 평양남도, 강원도의 집중호우로 약 1천 2백여 명의 사망･실종자와 1만 4천여의 주택이 침수되었다. 2016년 두만강 일대의 폭우로 140여 명의 사망자와 3만여 주택이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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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태풍과 폭우, 폭염과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앞으로는 그 빈도와 강도가 더욱 세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로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이 속출할 것이라고 한다. 내년에는 적도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으로 회자하고 있다. 엘니뇨의 영향으로 폭우, 폭염, 가뭄, 태풍과 같은 기상이변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빙하와 영구동토층이 녹아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 치명적인 재앙이 될 수 있고 남과 북이 공존하는 한반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홍수, 태풍, 집중호우, 가뭄, 폭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자연재해는 남과 북을 가려가면서 닥치는 것이 아니다. 남과 북은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자연재해에 직면했을 때 상호 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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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은 북한 지역의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 연천과 파주를 거쳐 한강과 합류한다. 상류 지역에 북한이 관리하는 황강댐이 있고 연천군에는 군남댐이 있다. 2009년 9월, 북한은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하여 야영하던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북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정보를 사전에 남한에 알려주는 것과 같은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

홍수, 집중호우, 가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댐과 저수지, 제방과 배수로, 펌프장과 같은 재해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남한은 그동안 구축했던 재해방지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건설 시점의 설계기준보다 더 높은 강도의 폭우와 태풍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즉, 남한도 재해방지시설의 성능을 개선하고 확충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북한도 관련 시설의 현대화와 확충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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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한강과 안양천 등이 범람하면서 저지대 주택가들이 침수되고, 전국적으로 사망･실종자 189명, 이재민 35만 1천 명의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이때 북한은 쌀 5만 석, 옷감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의약품 등의 구호 물품을 남한의 수재민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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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남 수재 물자 지원은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를 화해 분위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해 10월 남북적십자회담과 체육회담이 열렸고, 1985년 9월에는 남북 분단 후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이 서울과 평양을 상호 교환방문 했다.

1983년 버마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불과 1년만인 1984년에 남북관계는 급진전하였다. 남북관계가 어떤 계기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지 장담하기 어렵지만 어떤 작은 일을 계기로 짧은 시간 내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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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온난화로 향후 기상이변의 빈도와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다. 자연재해를 대비해야 하는 것은 남과 북, 공통의 과제이다. 남과 북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으로 자연재해 대비와 피해복구에 협조하고, 이를 계기로 서로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는 화해와 평화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