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57호

2023년 북한 전승절: 북러 관계의 지속과 변화

국립통일교육원 김지영

러시아 국방부는 북한 국방성의 초청으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전승절 70주년 기념행사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연방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공식 대표단도 평양에 초청되었으며, 리홍중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 대표로 참석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방문이 중국과 북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이후 개최된 총 13차례 열병식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사절단이 모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러우전쟁 이후의 양극화 되어가는 국제환경 속에서 진행된 2023년 북한의 전승절 기념식에서 보여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국제사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 블록화의 정치적 코드라고 설명한다. 전승절 열병식 행사에서 ‘화성-18형’과 액체연료 ICBM인 ‘화성-17형’이 대열의 마지막에 등장했고, 핵어뢰 ‘해일’로 추정되는 무기도 열병식 대열에 합류했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옆에 자리한 쇼이구 국방장관과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거나 리훙중 부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홍민 박사는 이번 전승절 기념식에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을 초청한 것은 북한이 북·중·러 연대를 과시하고 실질적인 군사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대미 항전의 상징적 의미와 중·러와의 연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기획이라고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은 실질적인 군사 및 경제 협력보다는 외교적 수사와 협력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둘째, 북한군 파병 논의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기도 한다. 러우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러시아 정부는 지속적인 징집령의 확대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을 누그러뜨리고 새로운 병상들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파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22년 8월 5일자 뉴욕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국방전문가 이고르 코르첸코는 러시아의 국영TV ‘One TV'에 출연해 ‘10만 명의 북한 의용병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분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몇 가지 보고가 있다'고 발언했다. 알렉세이 체파 러시아 하원의장은 북한 주민들의 규율과 생산성의 강점을 인정하며, 민간 및 기타 인프라 시설 복구에 북한군 건설 노동자의 참여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러시아 하원 내에서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파병은 북러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러시아는 계획된 공격에 필요한 훈련된 병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은 병사와 지휘관이 전투 경험을 쌓을 기회가 생긴다. 북한은 약 120만 명의 군대와 10만 명의 엘리트 특수 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은 실전 전투 경험이 없다.

북한군이 파병되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얻을 수 있겠지만, 이에는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첫째, 중국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개입에 부정적일 것이다. 중국은 지역 내 분쟁에 군사적으로 관여하려는 의도가 없다. 니키타 멘드코비치 유라시아 분석 클럽 소장은 중국의 참전은 나토 국가들이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둘째, 러시아는 외국 용병의 국가적 참여를 항상 반대했으며, 이러한 개입은 러시아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셋째, 역사적으로 북한이 냉전 시기 아프리카와 중동의 국가들에 무기, 군사훈련교관, 공병, 공군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의 육군이나 특전부대를 파병했던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다. 김일성 시대의 친중파와 친소파와의 권력투쟁을 경험했던 북한 김정은 지도부가 대규모의 군대를 외국에 파견하기는 쉽지 않다. 해외에서 통제받지 않는 대규모 군대가 체제 위협세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처럼 공병이나 공군, 또는 무인기 같은 무기 지원은 가능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무기와 러시아의 에너지와 곡물 교환 협력 가능성이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사용할 포탄이 필요하고, 북한은 이러한 무기를 생산하는 능력이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식량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미 백악관은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2023년 1월 20일 전격 공개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바그너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면서, 바그너 그룹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북한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2023년 6월 27일자 러시아 경제신문지 코메르산트 기사에 따르면 러시아 천연자원생태부 수장이자 북러 정부 간 위원회 공동의장인 알렉산드르 코즐로프가 올해 북한에 곡물 공급 시작 계획 가지고 있다고 밝혔고, 현재 러시아와 북한 기업들 사이에서 공급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북러 정부 간 위원회 공동의장 회의에서 코즐로프 장관은 양국이 육류 무역의 전망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동향에 따라 전문가들은 서로의 필요에 따른 상호교환을 발전시킬 수 있는 협의를 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넷째, 북러 간의 군사협력 강화 가능성이다.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아 성능이 향상된 드론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공개한 북한 드론의 외형은 미국 드론과 유사해 보이지만, 그 기능과 내부 구조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드론의 엔진 종류나 탑재된 감시 시스템은 미국의 드론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하고 평가한다. 따라서 러시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드론 내부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북한은 러우전쟁에 드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모스크바대의 아시아 아프리카 연구소 소장인 알렉세이 마슬로프는 러시아의 군사동맹 확장을 강조하며, 기념식에 참가한 쇼이구 장관의 북한군 칭찬 발언을 주목했다. 특히 동아시아의 분쟁 예방 방안에 관한 논의는 대만 주변의 군사적 상황이 확대될 경우 북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