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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4월 29일 (수) 20:00-22:00

장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주제 : "남북한 교류협력, 과연 할만한 사업인가?"

발제 : 김영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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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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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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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데, 남북교류에 관한 주제를 준비하게 된 것은 지금이야말로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지성의 기반, 의지의 낭만”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의 남북관계가 그러했듯, 파국의 바닥을 치면 반드시 다시 좋아진다는 희망을 끈을 잡고 지금이야말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아젠다를 발굴해 실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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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이 그간 어떻게 진행되었나.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북한의 남북교류협력 전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는 상대의 전략을 파악해야 우리의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작게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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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남북교류협력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남북관계의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던 4개의 합의가 있습니다. ‘1972년 7·4 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들을 전후로 남북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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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동성명 전후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면, 북한이 먼저 남북교류협력을 제의합니다. 1954년 제네바에서 있었던 한반도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회담에서 북한은 남한에 교류협력을 하자고 제의합니다. 하지만 당시 남한은 교류를 거부합니다. 1960년대에도 북한은 남한에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남북교류협력 제의를 해옵니다. 그런데 이 교류의 제의가 진실로 교류를 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기보다는 체제경쟁 하에 나타난 하위 개념으로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북한이 당시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체제경쟁에 있어 남한보다 우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북한이 제의한 교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고, 로동신문을 통한 대남호소문과 담화문 등으로 선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현성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요약자료 원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