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회 남북물류포럼 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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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5월 27일 (목) 20:00-22:00

장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주제 : “5·21 한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전망”: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진단을 중심으로 -

발제 : 이재봉 교수(현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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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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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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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미국에 매달려야하는 현실의 서글픔입니다. 또한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한미정상회담에 관한 것인데, 이는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외교라는 것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공식적인 발표이기에 이하에서는 한미정상회담 후 나온 공식발표문을 가지고 분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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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편이지만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을 보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고 불만이 표해집니다. 먼저 한미정상회담의 합의문을 보기 전에 미국의 대외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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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종식이 1991년 소련 해체 후 진행되었다고 볼 때, 당시 대통령이 공화당의 부시(아버지)였습니다. 그가 내세운 구호는 “신세계 질서”였습니다. 냉전시기 소련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을 상황이 구세계라면 소련이 없어지고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서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시대는 신세계라고 일컬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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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클린턴이 내세운 구호는 “개입과 확장”입니다. 그 이전 냉전시대 미국의 대외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반공정책 ; 봉쇄와 저지”로서 소련을 봉쇄하고 공산주의 팽창을 저지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국가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미국이 추구해온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즉, 시장민주주의를 확장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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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의 8년 임기가 끝난 후 공화당 부시(아들)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이 시기 9.11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이 ‘부시 독트린’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일방주의(국제사회, 유엔, 동맹을 뿌리치더라도 미국의 사활이 걸려있는 일에는 미국이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적 선제공격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등의 국가에서 테러징후가 보이면 핵무기로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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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오바마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진보적인 인사였기에 우리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세운 아시아 대외정책은 “아시아로의 회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었습니다. 중국의 급성장에 따라 중국을 봉쇄하여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시아로 되돌아와 중국을 견제하여 재균형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균형’은 시소게임을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중국이 급성장을 해서 시소의 아래쪽으로 미국이 내려가려고 하니,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여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이로 인한 불안감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였고, 중·러협력이 강화되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합동훈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자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끌어들여 북·중·러 삼각공조를 강화했습니다. 마치 시소게임과 같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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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이후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미친놈처럼 굴어서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과 비슷한 맥락이죠. 미국의 미치광이 전략과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맞붙었던 것이 트럼프와 김정은 시기였습니다. 트럼프 때의 대외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고립주의, 미국우선”이었습니다. 당시의 미국은 세계경찰을 포기하고, 해외의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을 중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전략”이라며 말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인도양에서 인도와 호주,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 이렇게 사각 협력을 강조하는 전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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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집권하게 된 것입니다. 바이든이 선거 당시 내세웠던 대외정책 공약, 그리고 그 당시 민주당 정강 등을 공부해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앞으로 실시 될 것이 2021년 전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경시했던 동맹, 국제기구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을 중시하겠다, 독재정부와 독재자에 강경 대응하고, 약소 정권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대선 과정에서부터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바이든 후보자의 대외정책 공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 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선 직후의 구호는 3가지로, “더 나은 복구를 하겠다”, “세계 지도력을 회복하겠다”, “미국이 돌아왔다”였습니다. 이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4대 급선무를 제시했으나 대외정책은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둔 대내정책을 먼저 수습하겠다는 것이었죠. 경제회복, 인종평등, 세계기후협약에의 복귀 등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외정책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이 3월부터였습니다. 2021년 1월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두달 만에 국가안보전략 초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미국 대외정책의 핵심은 국가안보전략(NSS)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임시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안을 보면 크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전 세계 동맹과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진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둘째, 전 세계 민주주의를 부흥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권위주의 정복이었습니다. 중국이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정권이기에 이를 고립시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중국견제와 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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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합의문을 보았습니다. 대외정책과 관련해서만 정리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미동맹을 ‘핵심축’이라 칭하며 안전과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청와대의 발표문을 보면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연합군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북쪽에서 가장 경계심을 가지는 것이 한미연합훈련인데, 이를 중단하지 않고 강화하고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해석했습니다.

영문 표현으로 보면 훈련이 아닌 태세였기 때문에 그 해석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 통제권을 언급했습니다. 그 의미는 한국이 미국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을만한 조건이 갖추어졌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만들고 평가하게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정부에서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이는 것인 개정 미사일 지침의 종료입니다. 왜냐하면 미사일 지침의 종료로 우리가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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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발표한 것 중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이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시기보다 상당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내외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대내정책부터 손을 본 후 대외정책을 보려면 반년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만큼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미국이 북한정책을 검토하거나 집행하는데, 2018년에 있었던 남북합의와 북미합의 사항에 기초해 외교적, 대화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공식적으로 밝혔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주한미군이 북한에 가하는 핵위협과 북한의 핵무기가 모두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구적 평화에 힘쓰겠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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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외정책을 밝히는 데에 있어 북한의 인권을 언급해두었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북한과 중국이 언급하는 인권은 ‘생존권’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중시하는 것은 인권은 ‘자유권’입니다. 미국과 남한의 기준으로 본다면 북한과 중국의 인권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지만, 중국이 펴낸 인권백서를 보면 세계에서 열악한 인권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과 남한의 잣대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기에 북한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합니다.

둘째, 더 중요한 것은 한미일 삼각공조의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대북정책을 구상할 때 일본이 들어갔다는 것에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본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진전을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겹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이해로 우리의 신남방정책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결되는 정책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한국 신남방정책에 대한 이해는 잘못되었습니다. 또한 더 위험한 것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평화라는 것을 명시해 둔 점입니다. 대만해협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남중국해는 중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들 간 갈등이 있는 곳으로써 해당 지역의 평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을 반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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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임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90년대 초부터 세계 최강대국이 되고서부터 내세운 것이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였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 30년 사이에 중국은 큰 성장을 이루었고, 2010년 일본을 넘어서면서 미일 동맹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 즉 중국은 견제하고 봉쇄해야한다는 것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는 조금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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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의 한 파트는 ‘무역전쟁’입니다. 이는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끝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보는 흑자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1년에 3,500억 달러가 훌쩍 넘는 흑자가 나타나고 있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0억 달러를 상회합니다.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 중 중국을 제외한 4대 상대국의 무역적자를 합친 것 보다 더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 무역전쟁은 끝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기술전쟁’입니다. 이번 합의문을 보니 미국은 6G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5G에서는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으니 6G로 나아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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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파트는 가치, 이념, 체제 파트입니다. 한미 동맹은 원래 군사동맹으로서 군사 동맹에서 탈피해야 군사 중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이라는 비판을 피하고자 ‘가치 동맹’ 등으로 명명하고자 하지만 이는 옳지 않습니다. 미국이나 남한이나 민주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하고 위험한 것은 영해에서의 무력충돌입니다. 동중국해는 일본, 대만이 걸려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일본의 커다란 섬인 세카쿠 섬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지역과의 갈등이 첨예하고, 대만해협에서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있습니다. 대만을 대신한 미국과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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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책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생긴 것은 1921년이므로 2021년은 중국 공산당이 생긴지 100년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올해까지 1인당 국민 소득을 10,000 달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GDP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은 매우 낮은 국가로 꼽힙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 소득을 10,000 달러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는 국민 전체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것이 1949년인데, 이로부터 100년 후인 2049년까지의 목표는 대동사회, 즉 모든 국민이 잘사는 사회, 이상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세계 최강이 되겠다는 ‘중국몽’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일대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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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미국은 당연히 이를 막고자합니다.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아시아로의 회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인도-태평양전략’이 나온 것입니다. 오바마 때에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트럼프 때에는 미일인호 사각공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기에 들어와서는 사각공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는 동맹을 경시하면서 단독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포위하겠다고 했는데, 바이든의 경우 모든 동맹을 끌어들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냉전시대에는 한미일 삼각관계와 북·중·러 삼각관계가 대치했습니다. 냉전 종식으로 이러한 대치가 끝난 듯 했으나 중국의 급성장으로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면서 재대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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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통으로 트럼프와 달리 매우 점잖게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를 거절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바이든이 출범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이전 대통령 클린턴 혹은 오바마 중 어떤 행정부를 잇는 정부가 될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으로, 클린턴이나 오바마 집권 당시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현재 바이든이 직면한 북한의 상황과는 매우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2017년, 북한은 핵무력의 완성을 선포했기에 바이든 정부가 클린턴 3기가 될 것인지 오바마 3기가 될 것인지 하는 논쟁은 부질없는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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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가 겹쳤던 시점에서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매우 호전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핵전쟁을 치루려고 준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1996년만 해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북한 없애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클린턴 대통령의 호전적인 자세는 바뀌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운전하고, 클린턴 자신이 조수석에 앉겠다는 ‘운전자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부시(아들) 대통령 또한 매우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로 부시 대통령을 초청해 설득을 시도했고, 이후 부시는 “미국은 앞으로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토록 호전적이던 클린턴과 부시를 바꾼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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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때에는 국무부 장관이 힐러리 클린턴이었는데, 이 둘은 임기 초반 북한과의 협상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평화협정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은 이명박 이었는데, 그가 주장한 ‘비핵 개방 3000’은 북한의 붕괴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것을 말리는 입장에 이명박 정부가 앞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전략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이를 두고 오바마를 비판하는데, 그 전에 이명박을 비판해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이유는 미국 위정자보다 남한 위정자의 역할과 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후임 대통령이 미국이 바람직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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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군사동맹입니다. 군사동맹의 목적과 필요성이 무엇일까요. 어디를 겨냥해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할까요. 한미연합태세를 강화하고 유지해야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북한과 중국 중 어디일까요. 그런데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상대국으로, 2009년부터 미국과의 교역 액수의 두 배를 뛰어넘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중국을 우리가 계속 봉쇄하고 견제해야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로 만약 그 대상이 북한이라면 어떻습니까.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면서 계속 북한을 겨냥해 한미연합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과연 바랍직한 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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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앞서 말한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만에 하나 무력충돌이 빚어질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시작전권이 미국이 가지고 있고, 미국이 조건부로 건네준다고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 무력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하고, 취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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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시 중립을 지켰으면 합니다. 전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중립을 택하는 영세 중립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등거리 외교를 펼쳤으면 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그 상황을 해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보복을 최소화하면서 군사 협력의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나오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군사동맹은 약화하면서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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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2018년에 이루었던 3번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합의사항,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의 재개 등을 합의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이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북한측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했으면 남북연락 사무소를 폭발시켜버렸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한에 대한 섭섭함과 분노에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대남 관계를 모두 단절했습니다. 또한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는 남북관계를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소문이므로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모릅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달부터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고 레임덕이 시작될텐 데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들어서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 전작권을 가져오더라도 조건부가 아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 가져오겠다는 배짱을 가진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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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앞으로의 남북관계에서 이것만은 지켰으면 하는 것은 ‘정경분리’입니다. 가장 기본이죠.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니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가 바로 중국과 대만의 관계입니다. 중국과 대만은 정치적으로 우리 남북관계보다 훨씬 험악하지만 경제 사회적으로는 교류합니다. 대만과 중국은 연평균 2,500억-3,000억 달러의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안을 오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거의 1000회나 됩니다. 우리는 북한과 정치적인 문제, 핵문제 등으로 인해 물적 인적 교류가 모두 끊겼습니다. 핵문제,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도 물적, 인적 교류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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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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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윤

첫 번째 질문은, 미·중간 관계가 악화될 경우, 국지적 무력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미국이 현재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있다면 북한은 어떤 상황 하에서 대화에 응할 것으로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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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두 가지 질문 모두 제가 답하기 정말 어려운 것들입니다. 가능성이란 것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남중국해, 대만해협에서의 국지적 무력분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든 중국이든 각 국가들은 무력 충돌 시 상대국의 파괴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무력분쟁이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한 대비를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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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에 대해 짐작을 해보기로는 물밑작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인 특보가 말한 바와 같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정책내용이 궁금해서라도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북한이 무턱대고 테이블로 나올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외교란 비밀스러운 것이기에 물밑작업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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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상수

용미용중,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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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우리가 어떤 철학과 자세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을 대할 것인가에 따라 얼마든지 미국과 중국에 큰소리치면서 용미용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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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귀남

우리가 외교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데, 현실은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중립국, 중립선언 이런 선택이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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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미국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은 1940년대에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소련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 냉전시기가 시작되면서 소련과 적이 되자 일본과 동맹을 맺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미국의 동맹관계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냉전시대에는 한국, 미국, 일본이 모두 반공이라는 목표가 같았지만 냉전이 종식 된 후에는 그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냉전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인 1990년 노태우 정부는 소련, 몽골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1992년 중국과 국교 수교했습니다. 즉,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냉전시기 미국은 1등 국가로서 2등 국가인 중국을 봉쇄하고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2010년에 중국에게 따라 잡히면서 반중감정이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일 동맹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 아니면 경제적으로 먹고살기 어렵습니다. 우리 전체무역 규모의 1/4을 중국이 차지하고,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 60-70%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중국을 상대로 우리가 미국, 일본과 같이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 동맹의 대상국이 어디인지 제대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북한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 삼각 동맹에 합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고, 북한은 우리의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상 군사 동맹으로서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끊을 수는 없겠지만, 미중 간 균형외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군사동맹에서는 조금씩 벗어나되, 경제나 사회문화 등의 교류는 증가시키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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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춘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는 것이 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미국이 판단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트럼프의 경우, 그것이 더 이익이 된다고, 그 가능성을 열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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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흔히 ‘순치’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북·중 관계를 이중 혈맹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전에는 일본에 대항에 함께 싸웠고, 한국전쟁 때는 남한·미국에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끈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은 자주성이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북·중 관계는 종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도자들이 했던 말들을 볼 때 중국을 그렇게 믿는 눈치도 아닙니다. 민족 공조를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은 중국에서 떼어낸다는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얼마든지 중국에서 떨어질 수 있으며, 현재 미국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해서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뿐이지 이는 군사동맹관계와는 매우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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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섭

남북은 동시 유엔에 가입했으며 남북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며 통일을 지향함에 이를 위한 민족자결권은 유엔의 설립목적이기도 합니다. 자결권은 유엔제재 안보리 합의보다 우선됨에 자결권 자격으로 남북경협을 밀고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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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우리가 자결권을 내세워서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지 여쭤보셨는데, 유엔은 실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형식적인 것이라는 의미죠. 미국이 움직이면 유엔은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권력이나 권한이 없고, 미국이 이를 조종하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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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종

남북이 아직 휴전 중으로 엄밀히 말하면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인데,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동맹 즉 군사동맹을 해지한다는 것은 너무 섣부른 행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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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 통일, 구체적으로 종전과 평화협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에 대표되는 네 국가는 남한, 미국, 북한, 중국입니다. 저는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종전선언 그 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가장 먼저 국교 정상화는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집니다. 뒤이어 남한과 중국도 국교 정상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남북기본합의서, 9.19합의 등을 통해 남북 사이에도 종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육, 해, 공중 어느 곳에서도 군사행동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아직 국교 정상화 혹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끝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이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북한과 대치상황에 놓인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끝내지 않은 것일까요? 적이 있어야 군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평화협정이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을 강화할 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을 줄이지 않기 위해 종전협정이 이루어져서는 되지 않는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끊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면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하기 곤란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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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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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과 북·미간 핵협상 재가동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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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바람직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경분리’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공식적인 통일정책을 잘 따라가면 될 것입니다. 통일정책을 진행하면서 지금 정상회담까지 있었던 합의들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북미협상에서는 서로 간에 믿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재를 풀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라고 하고, 미국은 북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하라고 떠미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한과 같은 중재자가 개입해서 둘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