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기획 좌담회

일시 : 2022년 1월 6일 (목) 20:00-22:00

장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주제 : “20대 대선의 향방과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

토론자: 김영윤(사회), 전현준, 추원서, 김영란, 전봉근

참가자: 총 58명

-발제 내용 요약-

김영윤: 만약, 윤석열 후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후보를 내려놓고 전략적으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자진 사퇴하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힘과 전략적으로 합치면서 단일화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현준: 제가 민주평통에서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입장이라 조심스럽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 일 것 같습니다. 이념과 이익이겠죠. 이념은 ’보수냐 진보냐 중도이냐‘ 일 것이고, 이익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군사적 이익을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념으로 본다면 보수와 진보는 팽팽한 것 같고, 이제 중도가 스윙보트가 되어 있는데 이들이 MZ세대인 것으로 보입니다. 20-30대들은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많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 문제도 경제적 이익과 관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공정한 분배와 공정한 선택을 하는지를 따질 것인데, 아마 지금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모두 공정성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안철수 후보만이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기 때문에 야권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87년 이후 한국정치를 보면 보수 10년 진보 10년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다시 5년간 진보정부가 집권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나리오는 야권의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고,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10년 주기론에 따라 진보가 5년 더 집권할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김영윤: 10년씩 정권이 바뀌어 가는 것을 볼 때 진보측의 당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신다는 것이지요?

범 야당 후보 유리한 국면

전현준: 네, 그런데 여론조사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범 야당후보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10년 주기설에 의하면 진보가 당선될 가능성도 있으니 모든 후보들이 열심히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원서: 일반적으로 선거라고 하면 조직과 바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조직‘과 ’바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전박사님이 말씀하긴 것처럼 소위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일종의 바람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집권당은 조직으로 통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한국리서치 등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10% 내외, 심지어 오차범위 바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이에 앞서 회장님께서 질문해주신 안철수 후보 관련 윤석열 사퇴에 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은 왠만해서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사퇴까지 언급되는 것은 지나치게 나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 힘은 내부에서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내부에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인지, 새로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치적 역량 면에서 두 후보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잘 수습하여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준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시장부터 시작해 도지사를 거쳐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상당히 보여준 사람입니다.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 역량이 상당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권 여당의 약점이 되는 부분은 부동산 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민심을 얼마만큼 잡아나가고 보완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데, 최근 부동산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에 부동산 민심 또한 과거만큼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약 40%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집권 말기에 이렇게 높은 지지도를 가진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이는 집권 여당의 홈그라운드 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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