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물류포럼 1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녹취록

일시 : 2014년 11월 21일 (금) 17:00-18:45

장소 :　서울 마리나 리조트

주제 : Ⅰ. 북한의 변화와 전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Ⅱ. 북방협력과 남북물류: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발제 :  Ⅰ. 미무라 미쯔히로(일본 동북아 경제연구소 연구부장)

       Ⅱ. 이백진(국토연구원 동북아센터 연구위원)

좌장: 추원서

토론: 1. 이성우 2. 백성호

-발표내용 요약-

Ⅰ. 북한의 변화와 전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 미무라 미쯔히로

저는 북한 경제를 연구하고 있음. 북한의 변화와 전망이라는 것을 오늘은 북한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함. 사실 지금 정책적인 변화는 아직 잘 보여 지고 있진 않음. 지금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중인 것 같기 때문에 변화를 느끼면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함.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견지해야한다는 것임. 그것은 전과 다름이 없음.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중국식, 베트남식의 완전한 시장경제도입을 위한 전제는 없음. 다만, 작은 변화가 있다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 견지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노선은 포기하지 않고 그 틀 속에서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석이 가능한가?’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음.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은 한마디로 하면 외국이 지원해주지 않아도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는 것임. 이는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것임. 북한 학자들에 의하면 70%을 이상 국내 원료, 연료로 생산할 수 있으면 민족경제건설 잘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함.

보도를 통한 북한 경제를 살펴보면 2013년 신년사에서는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음. 그리고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는 표현을 쓰면서도 실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2013년 3월 18일 전국 경공업대회에서는 최영림 총리가 경공업 발전에 대해 그것은 단순한 경제사업이 아니라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생활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사회주의 제도 우위를 보여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치적인 사업이라고 하며 조선노동당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언급했음. 또한 김정은 제1비서는 경공업 원료, 연료를 외국에서 수입하기 위한 외화를 어떻게 벌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천지구의 마그네사이트와 아연 등의 광물 수출에 대한 언급했음.

2013년 3월 31일에는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발표함. 새로운 병진노선의 특징에 대해서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리지 않고 경제건설을 할 수 있다고 함. 1960년대 병진노선은 군사 건설을 중심으로 했으나 이번, 2013년의 병진노선은 기본적으로 경제건설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북한의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음. 또한 다음날인 2013년 4월 1일에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가 있었음. 이 때 핵보유국임을 공식화하고 우주개발, 미사일 개발을 공식화했음. 또한 김정일 시대 총리였던 박봉주가 다시 총리로 임명됨.

2014년 올해 신년사에서는 금속과 화학을 중시하는 산업정책이 제시됨. 2014년 2월 6일, 전국 농업 부문 분조장 대회에서는 김정은 제1비서가 서한을 보냄. 그 내용은 농업부문에서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해야한다는 것과 농장원들 모두가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함. 평균주의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인연이 없음. 사회주의 분배원칙이라는 것은 능력에 따라 노동을 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는 것임. 때문에 많이 일하는 사람은 많은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사회주의 분배원칙임. 다만 북한에서는 사회주의를 초월해서 너무나 공산주의적인 평균주의적인 분배를 해왔음. 일하는 사람도 일하지 않는 사람도 거의 같은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야 한다는 지시가 아닌가 싶음.

또한 올해 9월 3일에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사회주의 원칙은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무엇이 사회주의 원칙인가 하는 것은 이 사설에서는 밝히지 않았음. 그러나 10월 22일 기사를 보면 생산수단의 사회적인 소유가 사회주의, 집단주의가 사회주의라고 하고 있음. 때문에 북한에서는 기업의 사유화, 민영화는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집단주의적인 방향성을 견지해야한다는 것이 당분간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다만 이것에 어긋나지 않는 개혁, 개방 방안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2013년 11월 21일, 13개의 경제개발구들이 발표되었고 올해 6월 18일에 무역성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고 대외경제성으로 만들었음. 각 도에 개발구, 경제특구들이 개설되었음. 올해는 준비의 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해가 될 것이라 계획하고 있음.

북한에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정치적인 슬로건이 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 도시주민수준의 생활을 북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 김정은 시대에 주택, 유원지, 체육관, 스키장 등의 많은 건설이 이루어졌음. 저도 80년대 처음으로 한국 왔을 때 롤러스케이트를 타봤었음. 이와 같은 롤러스케이트장이 평양 곳곳에 생기고 있고 지방에도 생기고 있음. 택시도 많아지고 있으며 신의주화장품공장 등 국내 공장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임. 국내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생산력이 부족해서 돈이 있는 사람들만 이러한 제품들을 살 수 있음.

마지막으로 북한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 경제개혁의 내용으로는 농업에서는 분조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임. 분조관리제는 노동 평가하는 단위를 10명 정도로 해서 그 집단에서 열심히 일하면 평가를 바로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음. 포전담당책임제는 어느 논이나 밭을 농장 내 상황에 맞게 3~4명 정도의 좀 더 작은 인원수로 관리를 하는 제도임. 이 제도들은 지금 시행되고 있음. 공업에서는 각 기업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현금지표로 평가함. 많은 판매를 하고 국가에 많은 상납을 한 기업이 평가됨. 북한 사람들은 이를 두고 “이제 지배인들이 지배인 방에 앉아 명령하는 시대는 끝났다. 지배인들은 현장에 나가서 자금도 찾아오고 자재를 찾아오는 등 책임성이 있게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함.

경제개혁의 한계에 대해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사회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집단주의가 결합한 것임. 그래서 사유화는 부정하고 있음. 다만 협동단체를 이용한 employee buyout, 종업원 기업 인수 같은 것들이 자그마한 국영기업 같은 경우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음. 그러나 중국과 같이 급속히 시장화 하는 정책은 당분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북한 경제개혁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림. 이상임.

사회

추원서: 미무라 박사님께서는 2013년 3월에 북한의 경제건설과 핵 무력 건설 경제노선을 천명한 이후에 농업과 공업부문 등 몇 가지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혁의 여러 가지 움직임과 북한 생활 실태를 간략히 소개해 주셨음. 특히 북한이 나름대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가운데서도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심.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농업부문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공업부문에서는 각 기업의 자율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극적 개혁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씀 해주셨음.

제Ⅱ주제 발표

“북방협력과 남북물류: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발제자: 이백진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오늘은 저희 연구원에서 최근에 진행한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함. 북방협력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오래된 이야기임.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나온 얘기임. 현재 왜 북방협력에 대해 언급되는지 생각해봤음. 그 이유로는 박근혜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최근 러시아와 협력해서 나진 쪽에 우리가 참여하는 등의 정세변화가 북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함.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남북물류포럼 조찬모임의 주제들을 보니 남북 간에 어떤 사업들을 갖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었음. 2009년부터 2012년 까지는 주로 우리기업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음. 2012년 후반기부터는 중국, 몽골이야기가 조금씩 나옴. 그 이후 2014년까지는 물류, 중국과 러시아, 북방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음. 남북물류포럼의 흐름 자체가 대세를 따라가고, 이끌고 있지 않는가 생각함.

1. 북방협력의 범위와 대상(본 연구)

북방협력에 대한 공간적인 범위로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접경지역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물류나 지역개발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키워드가 아닌가 생각함. 한국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리적인 연계성은 없지만 한반도의 입장에서 남·북·중·러, 4개국이 연계되어 있는데 결국 이런 접경지역 개발에 있어서는 국가 간 양자나 다자간의 초국경 협력사업을 할 수 밖에 없음. 이 부분에 있어서 요즘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교통물류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수자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들임. 대표적으로는 GTI, 두만강 유역 초국경 협력사업에 대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현 정부 들어와서는 교통, 물류 측면에서는 유라시아 복합계통물류구축사업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임. 이 지역들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각 나라들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음. 중국 쪽에서도 변방이고 러시아 쪽에서도 변방, 북한 쪽에서도 변방임.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인구가 많은 지역들은 아님. 인구 과소지역임. 또한 실질적으로 산업시설이라던가 도로, 철도의 인프라 시설들이 낙후돼 있음. 그러나 반면에 이 지역은 동북아의 전략적 요충지임. 3개국이 지리적으로 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거점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한반도 국토측면에서는 이 지역이 우리나라 환동해권을 이끌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음.

2.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교류 및 교통시설 현황

남북 간 경제교류 현황에 대해서는 2008년 이후 거의 없다고 보면 됨. 굉장히 미약함.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은 동북삼성, 러시아는 연해주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음. 2009년도에 잠깐 감소한 부분이 있었으나 중국과, 러시아 연해주 쪽과는 물류 이동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가 할 것으로 생각됨. 북한과 중국 간의 경제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류의 증가를 볼 수 있음. 특히 북한과 중국 간은 물동량 자체도 증가하고 있지만 그 품목별로 보면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품이 대부분 지하자원, 광산물임. 이것은 우리가 2000년도 초반부터 우려했던 부분임. 만약 남한이 이쪽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돼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음. 동시에 중국은 ｢창·지·투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동북지역에 개발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지원국으로서 자체적인 경제발전보다는 지하자원을 그 쪽으로 넘기는 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통계 데이터였음. 물류수송 기반시설은 북·중 간, 북·러 간에는 실질적으로 도로와 철도가 어느 정도 연계되어있고 지금도 도로와 철도를 통해 물류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임.

3.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협력 현황

중국 쪽은 최근 많은 기반시설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실제 현황자체는 그리 높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최근에 나진에서 하산 쪽으로 가는 철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 인프라 시설 확충단계에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러시아도 경우에도 극동지역에 대한 발전계획들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계획대비 완성된 부분은 부족한 측면이 있지만 극동지역에 대해 러시아가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실질적으로 북·중이나 북·러 간의 협력사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임. 그 다음은 나·선 경제지대의 북·중 사업임. 북·러사업으로는 나진-하산의 물류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그 밖에는 원산, 평양의 순안공항 등의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간에도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은 협력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음. 중국과 러시아는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지역의 공동개발에 대해 서로 철도나 도로를 개보수해서 물동량의 증가에 대비, 기반시설확보에 공동투자하고 있음. 한국과 러시아 간에는 최근 나진 철도사업에 한국철도공사, POSCO, 현대상선이 러시아 회사에 지분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음.

4. 개발협력에 대한 관련국 입장과 대응방안

접경지역에 대해 각 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러시아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 소극적 개입, 한국은 전환적인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러시아도 지속적으로 이쪽에 대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해서 극동 러시아지역에 자국의 지역개발을 확산해 나가고 있음. 북한의 경우는 2009년도에 국제사회 경제제재로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서 탈퇴했으나 나선지역에 대한 경제특구개발을 계속하고 있음. 이러한 태도들 두고 북한이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최근 러시아 쪽과 협력을 강화하는 일종의 균형의존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남한은 사실 소극적으로 개입을 해왔음. 남북협력사업이 활발할 때도 남북접경지역에 대한 사업들의 논의가 많았지 북방지역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함. 최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정책적인 것들로 인해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임.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의 향후 전망을 살펴보면 역시 핵심은 대북 경제 제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임. 만약 국제적으로 대북경제 제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한국정부가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개발이 될 것임. 반대로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경우, 남북 간의 경협활성화를 통해 이쪽지역을 우리가 리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임. 첫 번째 전략은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현실적으로 북한이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상태가 아님. 결국은 어떤 나라로부터,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투자를 받아야함.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중국 중심의 개발 실현으로 전개가 가능하다는 것임. 한국이 한반도 측면에서 이 지역 개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실질적으로 지리적 접근측면에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과 시장을 넓힌다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두 번째 전략은 다자협력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직접 투자하기는 어려운 만큼 한국과 러시아의 간접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최종적으로는 다자협력을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전략3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 접경지대는 각 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곳이므로 한 국가의 의도대로 나갈 수 는 없을 것임. 때문에 지속적으로 초국경 협력사업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협력사업을 제안할 때에는 각국들이 현재가지고 있는 전략들, 특히 지역개발 관련해서는 지역개발 전략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전략4는 다자간 협력으로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북한 지역에 직접 투자할 시 생기는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임.

5. 국제협력 주요 사업(안) 및 향후 과제

초국경 협력사업의 구상을 해보았음. 두만강유역의 교통물류네트워크사업이라던가 나선지역의 국제 복합단지 공동개발사업, 두만강 유역의 국제 관광지대 개발사업, 환경, 수자원개발, 신도시 개발, 지하자원개발들이 되겠음. 이사업들을 우선권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음. 두만강유역교통물류네트워크 공동개발사업은 접경지역의 경원선 철도 현대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경원선의 경우 수도권과 나진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적인 라인중의 하나임. 교통물류네트워크 사업은 이 사업자체만으로 가면 안되고 패키지 사업으로 물류단지개발 사업들과 같이 갈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나진 국제 복합 산업단지 공동개발 사업들을 나진에서 펼치면서 함께 교통물류네트워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함.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입장에서는 동부축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할 필요가 있음. 철도라인, 고속도로 라인, 러시아와의 천연가스 PNG라인까지도 포함한 그런 계획들임.

그 다음은 국제 관광지대 공동 개발사업임. 초기 1단계는 두만강유역에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백두산과 온성관광지대, 접경지역의 방천관광지대를 연결하는 것이고 이것을 2단계에서 청진, 훈춘, 블라디보스토크 등으로 넓혀가는 것임. 기타부문에서는 환경부분에 협력사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사회

추원서: 북방협력의 공간적 범위를 정해놓고 논의를 전개해 주셨음. 이른바 두만강지역, 북·중·러 접경지역과 연해주지역을 주요 대상지역으로 삼아서 이 지역에서의 물류, 관광, 산업, 에너지 등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신 것 같음. 또한 4가지 전략을 발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지역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주장을 해주셨음.

다음 주, 러시아산 석탄이 20일쯤 포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런 사업이야말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각오를 상징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진전됨으로써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과 새로운 활로 개척이 전개될 것으로 기대됨.

토론

이성우: 저는 국제물류 주로 하는 사람임. 때문에 해외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다가 근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때문에 러시아에 있음. 미무라 미쯔히로 발표자께서 이야기해주신 내용으로 많이 배웠음.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북한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백진 발표자께서는 개발협력에 대한 각 국의 입장과 전망을 발표해 주셨음. 이를 듣고 중국이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은 중국이 불리하고 조급하다는 뜻이고 러시아는 관망을 하며 저울질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음. 지금 중국이 가장 불리한 형국으로 북한이 판을 끌고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음. 이백진 발표자님의 발표에 대해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조금 관점을 바꿔야하지 않을까 생각함. 환동해의 배후지로 북한, 극동 러시아, 몽골까지 나가는 이 지역들이 우리가 미래로 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손을 대기 어려운 이 지역에 공간적인, 인프라적인 복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방향성은 같으나 오히려 단계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함.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건설하자는 것보다는 많은 기업들이, 많은 사람들이 극동러시아, 중국 동북삼성지역에 가야하는데 사실 북한을 배제하고서라도 극동러시아, 동북삼성지역에 우리나라기업이 얼마나 가있는지 의구심이 생김. 우리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더 큰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음.

제가 통일부와 잠시 일을 하며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음. 언젠가는 북한하고 물류비즈니스를 함께 해나가야 하니 용어가 일치해야하지 않겠는가 싶음. 때문에 물류용어, 물류업무에 대한 서로의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음. 또 한 가지는 물류분야의 교육 시스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하지 않는가 하는 것임.

극동러시아 진출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림. 러시아 지역에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10개정도, 다국적기업도 10개정도 진출해 있음. 일본계 물류기업들은 러시아에 진출할 때 사전조사 상당히 치밀하게 함. 다각적인 사전준비를 하고 가서 현지화 작업을 수행함. 이러한 단계를 거쳐 진출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곳이 러시아가 아닐까 생각함.

중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나름 진출이 수월하기도 합니다만 사전 포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하드웨어보다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신경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의 제안을 하고 싶음.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불리하다는 생각을 했음. 양자 간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다자간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함. 이것을 새로운 6자회담이나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함. GTI라는 조직이 있지만 초기 한·중·일 삼국도 대화가 안 되고 서로 눈높이가 맞지 않아 고민했음.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시각을 맞추기 위해 물류에 대한 표준화, 정보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음. 그러나 이제는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수렴하고 있음. 요즘 여기에 러시아를 넣자는 이야기가 나옴. 그 다음에는 몽골로 확장해보자는 것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간적인 인프라 지원 부분도 유지를 해야겠지만 오히려 지금 있는 협력회의 같은 것들을 한·중·일·러, 한·중·일·몽, 나아가 한·중·일·러·몽과 북한까지 포함해 교통물류장관회의를 만들어서 서로 필요한 정보화, 표준화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면 그 다음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백성호: 미후라 발표자의 내용에 공감하면서도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질문하나 드리고 싶음. 아베정부 들어와서 신사참배라든지 주변을 자극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볼 때는 비상식적인 부분인데 이것을 김정은이 봤을 때는 자기와 컨셉이 맞을 수도 있음. 조·일 간의 국교전초전처럼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다가 최근 주춤한 부분이 있음. 아베정부의 대북 전략 중에 최근 변한 것이 있는지 여쭙고 싶음.

이백진 발표자의 발표에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이성우 토론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음. 최근 황금평, 위화도, 나진-선봉 특구개발과 같은 부분 등의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음. 나진-선봉에 한국과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지만 김정은이 볼 때 나진-선봉은 김정일의 브랜드이기 때문에 크게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처럼 보임. 중국이 북한하고 조·중 공동 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미 시작했다가 장성택 처형이후 거의 중단된 상태로 흘러가고 있음. 그 이후, 러시아가 북한하고 철도와 나진-하산물류프로젝트 진행하는 부분들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나진-선봉보다는 김정은 브랜드로 원산을 집중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이달 안에 러시아제 석탄이 나진항을 경유해서 포항으로 들어올 것 같음. 정보에 의하면 3만 톤 정도가 한 달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고 함.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진-하산 철도부분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나진-하산 철도는 대략 54km임. 이 부분에 대해 2006년 북·러 간의 철도합의가 이루어져서 올해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54km를 러시아가 노후화된 부분을 프로모션하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정도 까지는 해 놓은 것 같음. 북한하고 러시아가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나진-하산물류프로젝트에는 철도가 핵심이지만 3호 부두의 현대화, 3호 부두의 물류배후기지를 공동으로 하자는 내용이 있음. 그런데 과연 3만 톤의 석탄이 들어오는데 물류배후기지, 항만이 현대화가 되어있는가 보면 그것은 아님. 단지 부두를 30m정도 연장해서 대형선박이 정박하는데 용이할 정도로 보완한 정도임. 우리나라 POSCO 같은 곳을 들어오려면 대형화된 선박들이 필요함. 하루에 5천 톤에서 1만 톤은 선적해야하는데 러시아에서 가져다 놓은 재래식 장비를 가지고 대형선박의 기준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듦.

철도부분을 보면 최근 10월말 극동개발부장관이 평양에서 협의한 내용의 발표를 보면 향후 20년 간, 250억 달러를 러시아가 투자해서 현재 북한에 있는 철도 7천km정도 중 가장 노화된 3천2백km 정도를 러시아가 개량화 시키겠다는 것이 있음. 이것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염려되는 것은 철도 54km를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임. 철도는 한 번 깔리면 50년 100년 그 시스템이 전수되기 때문에 철도의 지배권, 운영권이 러시아 쪽에 넘어가는 문제가 있음. 통일이후에 국토가 작은 대한민국에서 북쪽에는 관개철도가 흐르고 있고 남쪽에는 표준계가 흐른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것임. 때문에 러시아가 자금이 없다고 해서 뒷짐 지고 있을 것이 아님. 중간 요지 요지에 알박기식으로 러시아 기술로 철도를 깔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임. 채산성, 경제성보다는 국가의 큰 미래를 보고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러한 인프라 시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기업과 유기적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림.

사회

추원서: 남북물류포럼이 약 2주전 중국 연변지역 백산수공장에 다녀옴. 백산수공장사장님말씀에 따르면 매출 원가 중 물류비용이 43%에 이른다고 하심. 일반적으로는 해외진출기업들의 물류비용은 20-25% 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비용이 43%에 이른다는 것은 당시 연변지역이나 길림성, 흑룡강성의 우리 기업들이 서쪽의 항구만을 이용하다 보니 발생한 일임. 가령 나진항을 이용할 수 있다면 물류비용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것임.

울산항에 불이 꺼져 간다는 이야기가 있음. 우리 한국경제는 알게 모르게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 이제는 신 성장 동력을 빨리 발굴해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됨. 이러한 시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북방물류를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현실화되고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하루 빨리 갖춰지기를 기대해 봄.

방청석 질문

함범희(전 철도공사 글로벌 비즈니스 본부장): 오늘 두 분이 발제하신 내용은 아주 시기적절한 내용이었던 것 같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면 실질적인 재원조달의 문제와,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문제들 보다는 국민적 합의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것이 추동력이라든가 국가적인 아젠더를 가져가는 힘인 것 같음. 좋은 발표 감사함.

사회

추원서: 미후라 발표자께 지정 질문을 드리겠음. 김정은 정권이 원산지역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원산이나 금강산 지역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지 하는 것과 두만강지역의 초국경 협력에 대해서 북한, 남한, 러시아, 중국 등이 GTI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일본의 입장은 어떤지 질문을 드림.

질문

이상로(JP솔루션 회장): 미후라 발표자께서 북한 변화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주셨음. 북한은 그동안 농장을 협동농장으로 해왔음. 그러나 지난 5월 31일 기해서 협동농장을 분할해 가족중심으로 하고 이익을 4:6으로 분담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실제 농사짓는 쪽에 메리트가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런 농업분야의 변동에 대해 조금 더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음.

답변

미무라: 아베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정책기관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도를 통해서 접한 내용을 말씀드림. 일본에서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보다는 납치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시함.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북한과의 합의가 아직 되어있지 않음. 어려운 교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원산항에 대한 질문은 니카타에서 원산까지 만경91호가 2006년도까지 오갔음. 일본에서 북한, 평양에 갈 때 만경91호를 타면 반드시 원산에 들어가게 되어있음. 일본 기업들이나 일본 정부는 원산 개발에 대해서 아직도 적극적으로 뭘 해야겠다는 것은 없음. 다만 그것이 김정은의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것은 인식되어있음. 일본이 어떻게 참여해야하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임. 일본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는 일단 납치문제, 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국교정상화가 된다는 목소리가 대다수임.

두만강 초국경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GTI에서도 몇 번 일본이 참가하면 좋겠다는 권고가 나와 있음. 또한 북한이 지금 공식적으로 참가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참가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으나 다만 중국,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이 있는 등의 문제로 동북아의 개발협력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할지 구체적은 구상은 없는 것 같음.

북한 농장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에는 여러 가지 개혁방안들이 검토되어 있다고 들었음. 검토되어있고 간부들에게 그런 내용들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함. 그래서 그 문제는 점점 내용들이 나타날 것 같음. 가족 중심으로 농사를 하겠다는 그런 지시는 올해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음. 앞으로 변화는 있겠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주의라는 한계가 있을 것임.

답변

이백진: 특별히 답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음. 인프라 시설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감함. 이를테면 연변 쪽에 있는 IT회사들이 북한에 있는 고급 IT인력들을 데려다 연변에서 사업하시는 경우도 많음.

또한 남과 북이 합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업, 예를 들면 건설 사업에서 남한의 자본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가지고 국제적인 건설 사업에 참여한다던가 하는 것을 시도해본 경우가 있음. 남과 북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남과 북이 힘을 합쳐서 한반도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과 북이 서로 직접적으로 협력할 때 우리가 리딩하는, 한반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림.

사회

추원서: 요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을 두고 소위 액션은 없고 말만 무성한 것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있음. 물론 우리정부도 많은 고민이 있겠으나 늦어도 내년 봄 이전에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이제는 우리 기업이 북방으로 진출할 수 있고 남북 간에도 새로운 화해와 협력, 동북아의 평화협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봄날이 오기를 기대해 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