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협회 “방북신청…15일 통일부 답변 기다릴 것”
UN 제재와 연계된 문제…남북 합의만으로 풀기 어렵다는 관측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대북특별사절단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등 ‘깜짝 성과’를 들고 귀환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소기업들이 들썩이고 있다. 이들은 2년 전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쫓기듯 빠져 나와야 했다. 갑작스런 조치에 울분을 삼키며 2년여 세월을 보내야 했던 개성공단 중소기업들은 이번 특사단의 방북성과를 계기로 유엔(UN)의 제재가 해제되고,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을지에 기대감을 표시하며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7일 개성공단 철수기업의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남북간 조율이 잘 된 것 같다. 이제 미국을 설득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며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소기업인들이 목소리를 따로 내지 않아도 문재인정부는 남북교류를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방북을 신청했던 기업들에 오는 15일까지 통일부가 답변을 준다니 그때까지 일단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공단 재개에 기대감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남북이 민간 교류를 할 때 최우선 순위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은 후순위일 거다”며 “유엔제재와 무관하지 않고 이것을 억지로 당기려고 하면 오히려 이로울 것이 없다는 게 (우리)내부 의견”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평창올림픽 전후 북한 특별사절단의 방남 과정을 살펴보면, 유엔제재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있었던 만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시설점검을 목적으로 방북을 신청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5번째 신청이었다.  

기업들은 “개성의 공장과 설비들이 남북관계 단절로 방치된 지 2년이 넘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인의 자식과도 같은 공장시설 점검과 보존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남북관계 상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방북신청에 대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이며, 방북신청 처리시한이 3월 15일인 만큼 그때까지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다.  

한편 실제 개성공단 재개에는 난관이 적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엔 북핵제재와 연계된 상황으로 남북이 합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또 2년여 가동중단으로 기계설비 역시 대부분 다시 설치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 공조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대화가 열리고 낮은 단계에서라도 의미 있는 합의가 나와야 경제협력을 재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형성된다”며 “개성공단을 재개하려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관계 개선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의 양해를 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관계가 조심스럽게 재개되고 있지만, 그 파급효과는 제한적이고 조만간 개성공단 재개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핵문제를 해결국면으로 진입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의류회사 신원, 식기회사 리빙아트 등 18개 사로 출범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남한은 32억6400만 달러, 북한은 3억754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집계된다. 폐쇄 당시 상주 기업은 123개사였다. 협력업체는 5000개사, 관련 종사자는 약 10만명으로, 확인된 피해금액은 7861억원이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