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과 해상분계선]

(경향신문 2009년 1월 30일 안홍욱 기자)

북방한계선(NLL)은 한국전쟁 직후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 Clark 대장에 의해 임의로 그어졌다. 이는 국제 해양법상 12해리 선과 달라 온전한 영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1999년 12해리 영해선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했고, 2002년에는 서해 5도를 오갈 수 있는 폭 1마일 길을 제외한 수역을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9.19군사합의’를 무산시키면서 북은 북대로 남 탓을 하고 남은 남대로 북 탓을 하고 있다. 신뢰를 쌓지 못한 남과 북의 정부는 작은 마찰력에도 불씨를 키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한데 남북의 소통창구는 기능을 잃은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정면으로 부인해온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미국,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에 더 큰 관심을 보일 뿐이다. 2019년 북한 핵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를 놓친 미국은 이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과 우리를 앞장세우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한미합동군사훈련은 2015년부터 기존의 방어적 훈련(작전계획 5027)을 선제타격이 가능하고 최고 지도자 제거 작전(작전계획 5015)을 동반하는 군사훈련으로 전환했다. 전시작전권 반환 준비의 일환이었지만 참수작전을 포함하고 있어서 북한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북한은 2022년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담보하는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했다. 한미와 북한은 각기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군사적 긴장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당분간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일 여력이 없다. 또한 미·중의 패권경쟁이 지속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한 한반도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와 더불어 지정학적 힘이 부딪히는 최전선이 될 것이다. 한미동맹으로 묶인 우리가 미국을 위해 나가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미국은 이미 일본을 주력군으로 삼아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을 뛰어넘지 못하고 주저앉은 사이 국제 정세는 새로운 판짜기에 돌입해 있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해 온 윤석열 정부는 올해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강화시켰다. 북한의 핵무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이 자국 본토를 방위하는 수준으로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약속이다. 자체 핵무장론까지 등장한 마당에 일차적 안전망이 제공된 셈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미국의 관심이 유럽과 중동 전쟁에 쏠려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관리 능력을 우리 스스로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동안 발표했던 담대한 구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전 정부를 능가하는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지 않은가.

변하지 않는 북한을 변하게 하는 데에는 총체적인 지혜와 힘이 필요하다. 북한이 ‘9.19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했다고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대화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와 정상회담 이후 항공우주산업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경제 협력도 모색하는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남·북·러 협력의 길을 타진해 봄 직하다. 러시아의 고도화된 기술이 북한으로 전격 넘어가지 않도록 와신상담(臥薪嘗膽)해야 한다. 북러관계 관리가 필요해진 것이다.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후퇴를 거듭하는 패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택한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에 견줄 수 있는 ABM(Anything But Moon) 정책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대북정책과 대러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의 길도 제시해야 한다.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외교 역량은 높이 평가될 것이다. 비정상적인 국가 북한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미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

*이글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E매거진 ‘좋은생각’에도 실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