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 칼럼 제688호 (2024.3.4)

북한 건설산업의 현황과 과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북한의 총생산 규모는 감소했고,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지 않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국내총생산(GDP)은 2017년 –3.5% 감소를 시작으로 2020년 –4.5%, 2022년 –0.2%로 누적적인 역성장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지구, 양덕온천관광지구 등에 대규모 관광단지 건설공사를 추진했다. 또한 평양 5만 세대와 함경남도 검덕지구 2만 5천세대의 살림집 건설, 식량․비료․시멘트․건축자재․소수력발전 등 인민경제 향상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역성장에 따른 경제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업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건설업 총생산액은 2019년 2.9% 상승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두 양(+)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건설업은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판단된다.

2023년 12월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건설 분야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별로 닭 공장, 밀가공 공장, 농업관련 관계수로, 담수화, 간석지 등의 건설공사를 추진했고, 화성지구 1만 세대, 서포지구 4,100여 세대, 검덕지구 2만 세대, 농촌 주택 5만 8천여 세대 등의 건설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2024년도 건설업의 주요 과제로 농촌주택 건설, 간석지 건설, 중요 기계공장의 현대화, 인민소비품과 기초식품 생산의 질 제고를 위해 경공업공장과 지방공업공장의 현대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하고, 2월말 평양남도 성천군에 지방공장 건설의 첫 착공식이 열렸다. 이 정책은 매년 20개의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인민생활 수준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공장건설은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공장 운영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와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원자재와 연료공급이 제한적일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공장건설은 자칫 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 철도, 항만, 주택, 발전소, 산업 및 관광단지 등 인프라 건설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이다. 건설업의 생산 활동에는 많은 장비가 동원되지만,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또한 생산유발효과가 커서 전체 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고, 수입유발효과가 낮아서 전형적인 내수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건설업이 활성화되면 건설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는데, 이는 소비로 이어져 전체 산업이 활성화되는 경제적 선순환이 발생한다. 따라서 저개발국가와 경기불황 타개를 목적으로 건설업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생산물이 불용시설이 된다면 이는 사회․경제적 낭비가 되고, 건설노동자의 소득이 유효수요로 연결되지 않으면 건설업을 통한 경제활성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1960년대 말부터 남한의 건설업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인프라를 공급함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2024년에 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100여개 국가에서 산업설비, 건축, 토목 등 다양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즉, 남한의 건설업은 세계적 수준의 건설공사 수행능력이 있고, 지난 60여 년간의 압축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양한 건설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남북이 날카롭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남북한 건설협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북한 건설 분야의 협력이 추진된다면 북한에게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남한에게도 새로운 경제적 활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