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물류포럼 칼럼 제399호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2월이 되어야 한다."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전 지구촌 축제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2.9-25)과 패럴림픽(3.9-18)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계의 이목은 서울과 평창으로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대회참가 결정으로 모처럼만에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대결과 전쟁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북핵의 먹구름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을 뿐이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선수들은 갈고닦은 기량을 잘 갈무리하고,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대회 마지막 날까지 준비와 홍보에 한 치의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올림픽의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국론결집이다. 북한의 참가 결정이후 단일팀 구성, 한반도기 사용, 시설점검단 영접과 관련, 상당수 국민들은 ‘또 다른 불공정’ ‘평양올림픽이냐’ ‘과잉의전’ 등을 들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옳고 그름을 떠나, 애국심의 발로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비판을 경청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보다 당당해져야 한다. 비판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개막이 코앞에 다가왔으므로 대승적 견지에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잔칫상을 벌려놓고 우리끼리 싸움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

진짜 문제는 평창 이후다. 일각에서는 ‘4월, 5월 한반도 위기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평창을 활용, 한숨을 고른 북한이 한미합동훈련 재개를 빌미로 핵·미사일 실험을 한다면, 우리 정부는 설 곳이 없다. 미국과 대한민국 내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한반도에는 전운이 감돈다면,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2월이 민족의 명운(命運)이 결정되는 달이라 생각하고, 주변국과 대응책을 협의·결정해 나가야 한다.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

첫째, 정부는 2월 중에 미국과 한반도 정세관리를 위한 플랜 A, B에 대한 의견조율을 끝내야 한다. 정부에서 당연히 추진하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최대 관건은 북한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한미합동군사연습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다. 군사연습은 주권국가, 동맹국간의 당연한 권리다. 북한이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원칙 고수만이 정답일까에 대해서도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미합동훈련 재개 시 북한의 강력한 반발과 추가도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을 대화의 틀에 묶어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전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훈련은 하반기에 더 강력하게 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명분상의 우위를 점해야 한다.

둘째, 올림픽이 종료된 직후 정부는 제2차 남북고위급 회담과 미·북 대화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비선접촉, 특사교류 등의 대북접촉 채널을 열고, 미·북 대화 및 북·중대화를 적극 권유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북핵 논의는 6자회담에 집착하기 보다는 양자회담이나 3자 내지 4자 회담이 보다 유용한 틀(frame)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평창올림픽의 공식 슬로건은 ‘Passion, Connected(하나된 열정)’이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마치 바람 앞에 촛불을 지키듯이 대화를 지키고 키우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연두교서(1.30)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압박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평창이후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다시 대결국면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대화복귀 유도는 촌음을 다투는 사안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너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시간과 여건이 마냥 우리 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쪼록 이번 올림픽이 평창을 넘어 평양으로, 갈등과 대결을 넘어 화합과 평화로 가는 길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해 본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