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의 길잡이 KOLOFO 칼럼 제417호 (북미정상회담 특집-1)

북미정상회담 평가와 북미관계 전망: 세기적 대전환의 서막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

한반도 역사, 아니 세계사의 대전환(great turn)이 시작되었다. 김정은-트럼프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구조의 해체를 알리는, 인류사에 한획을 그은 역사적 사건이다. 따라서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비핵화 △유해송환 등 4개항의 포괄적 합의를 담은 『6.12 센토사 합의』는 세기적 대전환의 의미를 담은 문건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이번 북미합의에 대해“비핵화 시간표나 방안을 명시하지 못해 실망”“북한 요구만 다 들어주었다”는 등 비판적 의견도 있다. 물론, 그간 CVID에 대한 의지와 기대가 아주 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수 있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를 과소평가해서는 해서는 안된다. 전쟁과 대결의 70년 숙적인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사상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둘째, 1994년 북미제네바합의나 2005년 9.19공동성명과는 달리 양국의 정상이 전면에 나서서 협의하고 서명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만큼 향후 이행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 것이다. 셋째, 비핵화는 말처럼 원샷에 이루어질수 있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야말로 긴 여정을 필요로 한다. 다음주 시작될 폼페이오-김영철간 고위급 실무회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합의를 기초로 세부 이행절차가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해초까지만 해도‘화염과 분노(美), 괌도 포격(北)’등의 말폭탄을 교환하던 양국 정상간에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미정상간 신뢰구축은 한반도 위기관리에 있어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합의는 한마디로 ‘先 포괄적 합의 / 後 구체적 스케쥴 성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강조했듯이‘프로세스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비핵화의 시간표는 더는 늦출 수가 없다. 향후 전개될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시나리오를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주부터 폼페이오-김영철(최선희-성김) 등의 접촉채널을 가동하여 이번에 합의한 4개항의 세부 이행 절차와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이 합의문 명문화에 실패한 CVID의 시한, 방법, 특히 초기 이행(front-loading) 등의 방안과 북한의 동시적 상응조치 요구를 어떻게 매칭할 것인가를 두고 본격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가 얼마나 빠르게, 어떤 수준으로 합의에 이르느냐에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 나아가 향후 비핵화 과정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세부이행 절차 논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경우에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선언 등을 위한 2차,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모색할 것이다. 특히 美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종전선언은 트럼프가 11월 중간선거 등을 고려하여 7월 27일 휴전협정일, 9월 유엔총회 등의 계기를 적극 고려할 것으로 보이며, 장소는 평양, 판문점, 유엔, 워싱턴 등이 후보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유해송환 관련 합의는 김정은이 이번 회담에서 갑자기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제의한데다, 이미 경험도 있는 사안이므로 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이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체육․문화 교류활동 협의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미국과 중국의 관계정상화도 핑퐁외교가 큰 기여를 했으며, 트럼프되 이번 기자회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북한을 세계로 나오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삼지연관현악단 단장 현송월이

이번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도 이러한 추론을 가능케 한다.

향후 북한과 미국의 협상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무엇보다도 문재인-트럼프, 정의용-볼턴 채널 등을 총가동하여 CVID 로드맵을 성안, 관철해 나가는데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남북이 6월중 개최하기로 합의한 군사회담, 체육회담, 적십자회담을 차분하게 진행하여 평화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북한의 억지에는 당당하게 대처하고, 내부의 합리적인 비판도 겸허하게 수용함으로써 국론을 결집해 나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 임하며 "김정은에게는 기회(opportunity)이며, 나는 평생을 준비해 왔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시한 바 있다. 김정은만의 기회가 아니다. 트럼프는 물론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 기회의 창이 열렸다. 성급한 낙관을 해서는 안되지만, 과거에 얽매여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중재자이던, 촉진자(facilitator)이던 용어에 관계없이 주동적으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나가야 할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여정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기 때문이다. 튼튼한 안보를 기초로 세기적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그리고 창의적으로 열어 나가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