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미·북 대화 가능성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북한이 소위 제3차 핵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제3차 북핵 위기는 그 성격 면에서 크게 다르다. 1993년 제1차 북핵 위기와 2002년 제2차 위기는 북한이 자신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면서 발생했으나, 이번 핵 위기는 대미협상력 확대 차원으로만 보기엔 그 수위를 이미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오바마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북관계의 전망이 낙관적이었던 상황에서 북한이 스스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스스로 핵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필자는 북한이 핵미사일체계를 완성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한다. 2차 핵실험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제조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에 더해 장거리로켓 발사를 포함, 대륙간탄도탄(ICBM)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전형적인 핵미사일체계를 완성하려는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북한의 행보는 대미 협상보다는 자신의 핵무기체계를 완성하는데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행위에 대해 미국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 제재를 강화하고 있기는 하다. 제1차 핵실험 당시의 안보리 결의안인 1718호보다 대폭 강화된 1874호를 이끌어 냄으로써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검색과 대북 기업 제재 및 북한 관련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까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한 인권특사를 내정, 중국과 대북 압박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일정부분 북한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판단된다. 특히, 북한의 외화벌이와 관련된 무기판매, 마약이나 위조지폐 등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음성수입 등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가 지난 50년 이상 지속되어온 상태이며,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대북 경제관계가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점에서 실효성 면에서 회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2년 제2차 핵 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시기에 북한의 대중국 교역과 중국의 대북 지원은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지난해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이상 이후 북한이 체제를 재정비하고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한 단기적 내구력을 상당히 제고시킨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6자회담 또는 북·미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일가? 필자는 현재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국면이기는 하지만,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고 본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분석에 근거한다. 첫째, 위기가 높은 만큼, 협상과 유화국면의 대두 가능성 역시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제2차 핵 위기시에는 핵 위기 발생 5개월만인 2003년 4월 베이징에서 북·미·중 3자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또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이 있은 이후 2개월 후인 12월에 6자회담이 개최되었다는 사실이다. 둘째, 북한이 체제수호를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체제안전보장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라는 점을 김정일이 잘 알고는 점도 대화촉진의 이유가 된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공언한 북한으로서는 경제난 해결이 가장 시급한데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될 경우, 체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은 핵보유전략의 완성이라는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을 대상으로 시간 벌기용 대화국면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점이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기본적으로는 대화국면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넷째, 6자회담을 통해 역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이 대화를 위한 중재역할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탄 발사와 같은 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2009년 하반기에 가서는 변화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자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결속의 방안으로 ‘150일 전투’를 시작했는데, 전 주민의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150일 전투’가 만료되는 9～10월에는 미·북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대안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는 하나, 미국과는 협상의 대상이라는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공조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보유가 확실한 이상 그에 대한 군사적 대비책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위기국면 이후 대화국면으로 전환될 것에 대비한 전략 모색도 요구된다. 지난 6월 18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북핵 불인정과 대북제재에 미국과 합의했으나, 미국의 대북 유화적 태도 전환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한·미간 고위급 정보공유, 정책공유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성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