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 칼럼 제590호

한반도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의 대안될까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장

며칠 전 경제신문을 읽다가 기사와 칼럼이 하나씩 눈에 들어왔다. 하나는 부산시가 지난 4월 26일 유엔 해비타트(UN-HABITAT·인간정주계획) 원탁회의에서 지속가능한 해상도시 추진을 공표했다는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바닷길 활성화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독자칼럼이었다.

‘오셔닉스 부산’이라는 해상도시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지진 등으로 위협받는 도시와 난민을 상정하고 부유식 구조물에 마을을 조성하여 부산 앞바다에 띄우는 것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 해수담수화를 통한 식수 공급, 온실·수경재배·양식 등의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여 식량 자급자족을 지향한다.

바닷길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천은 전환교통(Modal Shift) 정책을 말하는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입지를 활용하여 기존의 도로 중심 수송수단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연안 해운 쪽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같은 날 신문에, 전혀 다른 섹션에 있는 이 두 글이 눈에 들어 온 이유가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보았다. 최근 몇 년간 분야와 영역을 넘어 전 세계를 관통하는 이슈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화가 아닐까 한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봄·가을이 사라지는 아열대화가 코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은 ICT를 비롯한 기술 발전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물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최근 필자의 화두가 한반도 청색경제(Blue Economy)이기 때문이다. 2010년에 군터 파울리는 우주, 해양, 극지 등 미답지에 가까운 잠재력 있는 시장을 청색경제로 칭하며 자원을 고갈시키는 적색경제 및 저탄소 성장의 녹색경제와 대비했다. 이후 유엔과 세계은행 등은 보다 좁은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의 해양경제(Ocean Economy)를 청색경제로 정의해 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는 삶의 터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다로 확장시키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해상은 물론 해저까지 삶의 터전으로 삼으려는 우리의 시도를 가능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10여 년이 넘는 사이에 이렇게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남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물론, 그동안 우리는 남북한 문제를 유라시아로 뻗어가는 한반도 개발 차원에서 접근해보기는 했다.

하지만 바다는? 세계를 제패한 국가는 바다를 ‘길’로 보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바다를 ‘경계’로 인식하는 듯하다. 더 넓은 세상으로 연결된 ‘길’인지, 더 나아갈 수 없는‘경계’인지, 해양에 대한 인식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이는 남북관계에도 마찬가지여서 우리의 인식에서 바다와 관련된 북한 이슈는 북방한계선이나 도발 같은 ‘경계’에 머물러 있다. 바다를 십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청색경제를 북한에, 아니 한반도에 적용해볼 수는 없을까?

또한 청색경제, 즉 해양경제는 바다라는 공간과 자원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남북한’이라는 양자 구도보다는 ‘한반도’라는 지리 환경적 통합 구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해양자원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없는 삼면의 바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의미하는 평화경제는 남북관계에서 증명되지 못했고 평화든 경제든 어느 하나에 착수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햇볕정책을 통한 핵 포기’는 더욱 요원해져 보이고 분단 70년이 지나면서 세대변화로‘우리 민족끼리’라는 유대감도 느슨해지는 마당에 인류 공동의 관심사인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힘입은 청색경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구상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