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OFO칼럼 제594호

                                코로나 19, 남과 북이 협력하여 극복하자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북한에서 코로나 19 확진자로 의심될 수 있는 발열 환자가 지난 4월 말부터 최근까지 누적 330만여 명이 발행했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 예비의약품들을 긴급 해제해 시급히 보급하고 모든 약국이 24시간 운영체계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 환자를 격리하기 위해 개인 이동을 금지하면서 사실상 전국이 봉쇄되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국 모든 도․시․군을 지역별로 완전히 봉쇄하고, 사업․생산․거주단위별로 격리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의 상당수 주민은 장마당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이어가고,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지역 봉쇄로 장마당의 위축은 불가피하여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고단하게 되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0%인 국가이다. 북한 당국은 코로나 19 백신이 효과가 없으므로 맞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최근부터 노동신문에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 19를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코로나 19와 관련되어 지원을 받을 곳은 1순위는 중국, 다음으로 국제기구, 미국 순이고 한국은 가장 마지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핵과 ICBM 개발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 19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엄격한 국경봉쇄로 식량과 생필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부족 사태가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의 상당수는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세계 식량과 농업연감 2021」에서 전체 인구의 42.4%인 1천 9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하고 면역력이 높으면 코로나 19에 감염되더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고 영양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19에 감염될 경우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CNN은 북한은 공식적으로 코로나 19 백신을 수입하지 않았고, 취약한 의료 환경에 처해 있는바, 코로나 19의 유행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그해 11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첫째, 남과 북은 전염병 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해 쌍방 사이에 정보교환과 대응체계 구축문제들을 협의하고 기술협력 등 필요한 대책들을 세운다. 둘째, 남과 북은 결핵과 말라리아를 비롯한 전염병들의 진단과 예방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한다. 셋째, 남과 북은 앞으로 포괄적이며 중장기적인 방역 및 보건의료협력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코로나 19의 대응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코로나 19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 각종 의료기술 등을 제공할 것이다. 지난 평양선언에서 남북한 정상은 감염병에 대해 남북이 공동대응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본격적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남북관계의 경우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부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장점은 받아들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의 힘 인사청문위원은 “대북특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려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부는 “전직 대통령이나 반기문 사무총장 등 원로들이 남북관계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19 문제를 협의할 메신저가 누가 되든, 북한과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지만 역설적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는 기적의 단초(端初)가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