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595호

북한은 제2의 베트남이 될 수 있을까?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지난 5월 21일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성격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하여 안보 목적에 치중한 군사 동맹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경제적 파트너 역할을 뛰어넘어 첨단산업 기술협력과 공급망 관리 등을 포함하는 군사·경제·기술 동맹으로 확장되고 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로봇 등 핵심 분야를 포함해 공급망, 에너지, 우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격상되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강화하는 역할에 한국이 앞장 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경제협의체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및 아세안 7개국 등 모두 13개국이 참여하는데,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에 해당한다.

이렇듯 양 진영이 대립하는 지정학적 충돌 국면에서 ‘경제안보’ 위협이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과 에너지 공급이 불안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주요 생산국들이 수출을 제한해 품귀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2021년엔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호주가 쿼드(Quad) 협의체에 가입하자 중국이 호주산 석탄수입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해 석탄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국에서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9년엔 한일 과거사 문제, 지소미아 연장 보류 등 한일 간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본이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지정학적 갈등과 경제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2021년 7월 미국의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에 흥미로운 기고문이 실렸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포용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에 편입하자는 파격적인 구상을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국사령관이 내놓은 것이다. 북한도 변하고 있으므로 한·미의 대북정책도 바뀌어야 한다며, 북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는 것이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한미가 공동 투자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상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북한은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기능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미국 공급망 분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북한을 제2의 베트남과 같이 만들자는 이러한 정책을 과연 미국이 채택할 수 있을까? 과거 70년 동안 한반도는 기존의 냉전적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동북아 지정학의 대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1970년대 미국은 소련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해 중국과 데탕트를 추진했다. 1990년대에는 중국 경제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을 활용했다. 베트남은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외자를 유치하고 친서방국가로 전환되었다. 이제 한국전쟁 후 약 70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다음 차례는 북미관계 개선이 될 수 있다. 동북아에서 대만충돌 위협 등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이 원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낮출 필요가 있다, 북한을 중국·러시아로부터 떼어놓고 한미 동맹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면, 미중 전략경쟁에 대응하는 미국 입장에서 또 다른 방식의 ‘Divide & Rule’ 전략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본 칼럼은 2022년 6월 농민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