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07호

북한 교통인프라 개선과 확충을 위한 한반도개발기금 조성 필요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위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준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도와줄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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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지원,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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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개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전력, 산업단지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인프라 건설비의 조달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의 경우 내부에서 조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울 것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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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1960년대 경제발전 시대에 미국 등 주요국으로부터 외국자본이 도입되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차관 중심의 대규모 경제원조를 받아 공업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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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가능해지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공적 개발원조(ODA), 대외원조기구 등으로 북한의 인프라 개발사업을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면, 남한은 북한 인프라 개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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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모든 인프라 투자를 전담할 수는 없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국가의 투자를 받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민족적·경제적 관점에서 남한은 북한의 경제발전을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북한 경제의 성장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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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한반도개발기금”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개발기금은 북한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데,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둔다. 기금의 조성은 남북협력기금에 한반도개발계정을 신설하고, 이 계정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 받아 조성하는 것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내 교통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징수되는 목적세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징수된 세수의 30%를 전입할 경우 연간 5조 원 이상으로 10년간 약 58조 원의 재원이 조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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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2019.3)은 북한의 주요 인프라를 신규로 개발하거나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건설사업비는 약 306조 원 규모로 추정했다. 그중 도로 43조 원, 철도 41.4조 원, 항만 8.5조 원, 공항 1.6조 원으로 교통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약 94조 원으로 추계했다. 남한이 북한 교통인프라 확충과 현대화에 1/2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약 47조 원 규모로 10년간 조달한다면 연간 4.7조 원이 필요하다. 한반도개발기금이 조성된다면, 국민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북한 인프라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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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부가 북한 교통인프라 확충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 납세자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인프라 확충으로 북한 경제가 성장하면 남한과 훌륭한 경제적 파트너가 되고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공고히 될 것이다. 특히 북한 인프라 건설사업에 남한의 기업이 참여하고 필요한 장비와 자재도 남한에서 공급한다면 남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우리 국민이 북한의 철도와 도로를 이용할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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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거부했다.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모든 일에 손을 놓으면 안된다. 훗날,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공고히 되는 그날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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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매일일보, 8.23자 게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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