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12호

다시 열리는 북한의 비상구, 러시아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김지영

최근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전후 복구를 위해 북한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는 뉴스가 우리를 놀라게 했다. 도네츠크공화국 수장은 로시야-24 TV 채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나 종전상태로 접어들었을 때, ‘돈바스 공화국 재건사업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북측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의 단교를 각오하고,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였다. 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문가는 러시아의 공식 입장은 대북 유엔제재를 위반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돈바스 공화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므로 북한 노동자 파견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후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의 관계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러 북한대사 신홍철은 2022년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러시아 주지사들과의 면담에서 2022년 9월 북·러 국경을 개방하고 화물운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올렉 코젬야코 프라이모예 주지사는 북러 여객 열차 운행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북·러 양측은 두만강 차량용 교량 건설 사업에 대해 협의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러시아 건설 주택부 장관은 동방경제포럼 기간 중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들의 파견 문제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주북 러시아대사도 북러경제협력을 강조했다. 러시아 월간지 Okno ATR (아태지역을 향한 창문)'과의 인터뷰에서 주북 러시아대사 마체고라는 북러경제협력에 대해 다양하게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인프라 분야를 러시아와 협력 가능 분야로 고려 중이며, 북러 양국은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도로와 두만강-훈춘-크라스키노를 연결하는 도로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북한 노동 인력에 관심이 많고, 북한은 러시아의 원자재, 비료, 곡물 등이 필요하여서 북·러경제협력은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단, 그는 UN 안보리 제재가 이른 시일 내에 해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이고, “추진”이 아니라 “고려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외교적 수사는 아직 양국 간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보다 북·러관계 강화 추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최근 대러 군사안보협력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지난 9월 5일 뉴욕타임즈가 인용한 미국 정보당국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러시아에 수백만 개의 로켓과 포탄을 판매했다. 뉴욕타임즈 이 기사와 국내언론의 관련 기사는 이 사건에서 북한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군대공급능력 부족에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지난 9월 12일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마이크 치노이 연구원(남가주 대학 미·중연구소)은 북한의 대러 무기 판매를 북·중·러 군사유대강화 추세의 단면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최근 대러 군사외교 담론도 이러한 분석에 무게를 실어준다.

2022년 8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2차 세계대전 승전기념 메시지에 “전략적, 전술적 협력, 지원 및 연대”가 강화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김정은 지도부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 군사안보 관계강화 의지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중국에도 보냈다. 2022년 8월 1일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축전에 리용길 북한 국방상은 웨이펑허 중국 국방장관에게 “조선인민군이 (중국군)과 전략적, 전술적 협조작전을 긴밀히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치노이는 북한이 대러, 대중 군사 관계에서 “전략 및 전술 협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으며, “우리는 (과거에) 이와 같은 것(군사외교담론)을 본 적이 없다”라는 전직 미국 정보국 관리도 말을 인용하여 새로운 군사협력 담론을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 외교적 대러 지원은 북·러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처럼 대미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를 최소화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보다 세계금융 및 경제 체제에 훨씬 더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으므로, 미국과 서방의 2차 제재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은 우방국이지만, 적극적인 러시아와 돈바스 공화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와 대러 군수물자 판매는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러시아가 유엔의 대북제재를 무시하게 될 경우, 러시아는 사면초가인 북한에 새로운 비상구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고, 러시아와 돈바스 공화국이 이 지역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북한은 코로나 19와 국제제재로 막혀있던 해외자금을 다시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 북한의 전략적 활용도가 높아졌다. 북한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1960년 말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외교를 통해 경제발전의 최대 기회를 누렸던 과거를 재현하기를 소망할 것이다. 북한의 소망이 실현되는 순간, 우리 한반도는 다시 동북아 신냉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