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14호

북한 대운하 건설과 평양 주택건설, 건설 분야 남북협력을 기대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요즘 평양에서는 주택 5만 호 건설공사가 한창이고, 북한의 동과 서를 잇는 대운하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당 대회에서 발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는 평양에 매년 1만 세대씩 5년간 총 5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매년 5천 호씩 5년간 2만 5천 호의 주택건설을 제시했다. 평양 5만 호 건설은 평양 송신지구와 송화지구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매년 1만 호의 주택과 공공건물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2021년 3월, 김정은 위원장이 송신･송화지구 건설 착공식에 참석한 이후 2022년 2월, 화성지구에서 두 번째 착공식에서도 참석하면서 주택건설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평양의 주택건설 사업은 꾸준히 추진되었다. 2016년 3월에 시작해서 2017년 4월에 마무리된 여명거리 건설은 약 5천여 세대를 1년 1개월 만에 완공했다. 이번 송신･송화지구 고층아파트 건설의 경우 80층 골조를 단기간에 완공했는데, 16시간에 1개 층 완성을 ‘건설 기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주택이 부족하고, 기존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2008년 북한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북한 주택의 90%가 75㎡ 이하이고, 주택 난방은 석탄 47.1%, 나무 45.1%로 석유나 전기는 대도시 일부 고층아파트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수세식 화장실의 전국 평균 보급률은 58%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보급률은 55～83%로 분석되는데, 주택 부족으로 한 주택에 2가구 이상의 동거 가구가 많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인 생활개선을 위해서는 대규모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기존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2년 9월,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제안했다. 북한은 선박을 이용해서 서해에서 동해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도 남단 한국 영해 밖으로 멀리 돌아가야 한다. 사실상 동서해가 원활히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 그런데 대운하가 건설되면 이런 불편함이 없어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단시간에 연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해의 남포를 지나 평양을 거치는 대동강과 동해의 원산을 지나 내륙으로 올라가는 용흥강을 연결하는 노선이 유력하다고 한다. 문제는 수백㎞의 운하건설과 해발 1천m의 낭림산맥을 넘어야 한다. 이 공사에는 막대한 공사비와 첨단 기술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운하가 완공되더라도 수심 등의 문제로 소형화물선 정도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이 충분하다고 확언하기 어렵다.

지난 몇 년간 폭우와 태풍으로 북한 곳곳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와 도시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021년 8월 함경북도 지역에 대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가 약 4천 ha, 이재민 1,300명이 넘는다고 세계식량계획(WFP)가 밝혔다. 북한은 봄에는 가뭄, 여름에는 폭우로 인한 침수 등으로 식량 생산에 차질이 있다고 한다.

운하건설을 위해서는 관련 수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하천정비는 운하로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수자원 개발, 홍수 예방 및 홍수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등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대운하 사업을 착공하고 설령 준공하지 못하더라도 하천정비사업을 충분히 했다면, 농업 및 공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고, 폭우와 태풍을 대비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대규모 주택건설과 대운하 건설은 간부들과 주민들에게 충성경쟁을 유도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즉, “백성을 하늘같이 받든다”라는 위민이천(爲民以天)의 실천사례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주택 200만 호 건설과 같은 신도시 건설과 4대강 하천정비사업에 관한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분야의 남북협력사업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