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22호

북한의 동서해 대운하 건설 배경과 추진전략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방·극지전략연구실장

북한이 정말로 대운하를 건설할 모양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시정연설에서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언급했는데 10월 초에 동서해 운하를 반드시 건설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고 한다. 11월 20일자 노동신문에는 1952년 당시 김일성 주석이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와 지리학부 학자들을 만나 강하천운수와 운하건설문제를 토의하면서 동서해 운하 건설을 지도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실렸다. 요약하면 동서해 대운하 건설은 수령의 교시라는 것.

북한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 중 대표적인 것이 비합리성과 허풍이다. 북한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이나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일 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다만 그 가치관과 기준,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다. 또 과장된 언행과 선전선동으로 인해 설마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도 불러일으키는데, 목표한 바를 여건 상 이루지 못할 뿐 실은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니 북한이 왜 대운하 건설 카드를 꺼내들었고 어떻게 할 셈인지 가만히 생각해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꺼내든 동서해 대운하 건설의 배경은 9월 시정연설에 담겨있다. 지금 북한이 주력해야 할 중대사는 국토관리사업과 재해방지를 위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재난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물을 잘 다스리는 것은 과학적인 중장기 사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장마철 수위 조절을 잘 해서 자연피해를 최소화하는 국가적인 재해방지능력을 강화하여 홍수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동서해 대운하는 배가 지나가는 수송 통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관개체계와 물길 관리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무리 홍수와 가뭄 피해가 크기로서니 동서해 대운하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과 같이 경제사정이 어려운 형편에 추진하는 것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하지만 대운하 건설의 또 다른 배경은 “전망적인 대건설작전”에 있다. 형편이 어렵다고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지 말고 후대를 위한 혁명을 전개하며 “통이 큰” 건설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북제재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자력갱생을 강화하는 북한의 상황도 한 몫을 한다. 고립된 경제를 움직이고 활력을 가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건설뿐이다. 올 사람도 없는 마식령, 갈마, 양덕과 같은 관광지구보다는 살림집이나 온실농장, 농경지 확보를 위한 간석지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 농작물이나 살림집을 보호하는 재해방지 치수사업이라면 타당한 건설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이 큰 사업을 어떻게 해내려는 것일까? 북한은 최근 새로운 발전기준과 본보기를 내세우고 있다. 새로운 발전기준이나 본보기는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될 수 있도록 다른 단위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산간지대의 모범인 삼지연시, 해안지대의 모범인 원산시, 올해 농촌살림집 건설을 끝낸 회령시, 지방공업공장을 현대화한 김화군 등이 그 사례이다. 작년 9월에 채택된 시·군발전법에 따라 농촌마을을 현대화하는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시·군 사이의 부단한 경쟁을 통해 지역전반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가겠다는 전략이다. 시·군 인민위원회가 먹거리와 생필품, 일용 잡화와 건재 상품 생산, 주택 건설과 관리, 국토관리와 오수정화 등 제반 영역의 주체가 된다. 운하 건설도 관개시설의 복구·완비 차원에서 시·군 단위의 경쟁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동서해 대운하 건설은 자력갱생 강화 노선 하에 국토관리와 재해방지라는 현실적이고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장기 전망 사업으로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업의 추진전략은 언제나 그렇듯 자력갱생이다. 대운하 건설은 기술력, 경제적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따지고 볼 것이 많은 대형 프로젝트이다. 아무쪼록 북한이 한국을 비롯해 국제적인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더 나은 선택과 방법으로 추진하기를 바랄 뿐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