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21호

교수경쟁과 한반도의 위기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지정학적 충돌의 위험과 긴장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미·러 관계는 악화되고 중·러 관계는 보다 밀착됨으로써 동북아에서 ‘한·미·일 vs 북·중·러’라는 냉전적 대립구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동북아 평화 번영의 허브가 되겠다는 한반도의 지경학(Geoeconomics) 전략을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반도를 둘러싼 급박한 정세 변화에 따라 우리의 미래 구상도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이 앞으로 수십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즉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능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미·중간 지정학적 갈등이 상대방의 본토를 직접 공격하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지만 문제는 우발적 충돌로 인한 ‘제한전’ 또는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이다. 동북아에서는 그 지점이 대만 또는 한반도가 될 수 있기에 미·중 패권경쟁은 우리에겐 매우 심각하고 절박한 문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경제·기술 동맹의 블록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륙 세력에 대응하는 해양 세력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를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동해에서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기도 했다. 올 5월23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인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미국 중심으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을 규합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산업별 전략인 ‘칩4’ 동맹은 미국 주도로 한국·일본·대만 등 4개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반도체 생산·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쪽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9월15일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회담을 갖고 전략적으로 공조할 것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사태 및 대만 문제에서도 상호 교차 지지를 확인했다. 중·러 양국은 무역과 금융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서 이미 2019년부터 달러화 사용을 줄이기로 합의하고 교역의 약 25%를 위안화 또는 루블화로 결제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북한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한·미와는 대화를 중단하는 대신 중·러에 밀착하고 있다. 이에 호응해 중·러는 유엔(국제연합·UN)의 추가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립적인 군사 행동을 비난하면서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미·중 대립이 심화할수록 북한에 물자를 공급하는 등 대북 제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노골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 점령지역에 무기나 탄약, 인프라 복구 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와 같이 동북아에서 진영을 나눠 강대강 대립구도가 강화되는 것은 한반도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정학적 충돌의 불씨가 한반도 전쟁으로 쉽게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북한이 핵 공격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점점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군사적 도발을 돌파구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동북아의 냉전적 대립구도를 깨뜨리는 새로운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해 기존 남북관계 공식을 뛰어넘는 보다 과감한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 본 칼럼은 2022년 11월 16일(수) 농민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