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31호

남북의 철길, 대륙으로 뻗어가길 고대(苦待)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무역회사에 다니는 박 차장은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중국 거래처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날 오후에 중국 심양에서 수출 협의 중인 상품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다. 급히 샘플과 여권을 챙기고 서울역으로 갔다. 회사가 광화문에 있어 서울역은 아주 가깝다. 서울～신의주 고속철도는 평양, 신의주, 단둥을 거쳐 심양까지 3시간 소요된다. 고속철도를 타고 가면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북한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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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했고, 인도주의적 협력사업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남북은 정치･군사적으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서 서울로 다시 평양과 신의주를 거쳐 중국을 넘어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륙철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꿈같은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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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한반도철도(TKR : Trans Korea Railway)와 중국횡단철도(TCR : Trans China Railway), 시베리아횡단철도(TSR : Trans Siberian Railway)와 같은 대륙철도와 연결하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10·4 선언에서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에 경의선 철도를 이용하여 남북 응원단이 참가하기로 했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를 연결하고 현대화하기로 합의했다. 그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동해선과 서해선 철도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고,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이 공동으로 유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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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에 남과 북의 철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의선과 동해선의 북측 철도 구간에 대해 실태조사를 했다. 이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에 반입될 수 없었던 철도 기관차, 유류, 콘크리트 강도 측정기, 초음파 탐사기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각종 장비와 물품이 미국 등의 양해를 얻어 북한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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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철도사업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같은 외국에서도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중국과 북한은 2013년 12월에 개성～평양～신의주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에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는 2013년 9월에 나진과 하산을 연결하는 54㎞의 철도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나진～하산～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복합 물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한반도의 대결적 국면이 해소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소되었을 때 남과 북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대륙철도 연결사업과 북한 철도 현대화사업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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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와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은 ‘사업 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 조사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보상 → 공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사업 구상부터 실시설계까지 사업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약 2년 이상이 기간이 소요된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있는 현시점에서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제진～원산～나진 철도사업과 같은 실제적인 남북연결 철도공사를 추진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조사사업의 성격이 큰 타당성 조사와 설계는 대북제재가 있는 현시점에서도 실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특히 건설공사를 시작하려면 타당성 조사와 설계는 선행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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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연결 철도사업과 같은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단계로 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경제 사업을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연결 철도사업 추진 시 자칫 대북 퍼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어느 일방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사업은 사업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민간의 실리적 시각에서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사업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을 연결하고 대륙으로 뻗어 나가는 우리의 철도,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길 고대한다.

(아주경제신문(2020.11.2.)에 개재된 것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