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 칼럼 제641호

무식이 상식을 짓밟으면···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국정은 어떻게 운용되는가? 최고 권력자 일개인의 인식을 바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한 국가의 운영에는 고도의 종합적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대외관계에서는 국익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충분한 사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노련한 정치적 접근과 수없는 결단의 순간과 마주하는 것이 국정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국정 현실은 어떤가? “북한을 100배, 1000배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구축하라”는 국정최고권자의 발언이 과연 우리의 생명과 자산을 보전하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군의 자위권 행사는 UN헌장이나 유엔사령부의 정전 교전규칙상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국제법상 자위권은 적의 공격이 임박했거나(임박성) 무력 사용이 유일한 대책(필요성)일 경우에 행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과도한 무력행사는 안 된다. 위협 요인의 제거 목적에 국한(비례성)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이 총 1발을 쏘면 총 1발, 대포 1발에는 대포 1발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엔사 교전규칙도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원칙을 따르고 있다. 분쟁은 ‘국제 규범과 규칙을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식이 무지에 의해 짓밟히는 상황이다. 상식은 사람마다 자신이 처해있는 위치와 직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 이해력, 판단력과 함께 사리 분별 따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도.

일본의 주변국 미사일 기지 ‘반격 능력’과 장거리 미사일 전력 향상을 두고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말한 국정최고권자의 발언도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다. ‘반격 능력’이 선제공격을 통한 침략전쟁의 합법화로 이어지는 것을 생각이라도 해보았는지 묻고 싶다. 전범국 일본의 과거사는 물론, 헌법에 명시된 무력행사포기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일본이 ‘방위 문서’를 개정해 상대국을 선제공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시원찮을 판에 전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들린다. 일본으로 하여금 ‘방위 문서’를 개정, 선제공격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동기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종전선언 같은 상대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말한 것은 또 무슨 말인가? "무슨 종전 선언이네 하는 그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언급은 바꾸어 말해 전쟁 상태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말이다. 북한을 없앨 수 있다면 전쟁이라도 불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자체 핵무장’이 어떤 결과로 귀착될 것인지 과연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가? 핵을 가지는 즉시 당면하게 될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와 그에 따른 경제 파국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 그 뿐인가. 북한의 비핵화는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는 사안이 될 것임을 생각 조차 못한 것 같다. 문제는 국정운영과 관련,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알고 있는 것은 단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다는 것 뿐.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절대적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권력 중독자의 처신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그런 국정권자의 발언을 추종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다. 그들은 권력의 언저리에서 우리 사회를 억누르는 데 동조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직에 있으면서도 국정권자의 발언을 합리화할 생각만 한다. 수단 방법을 만들어 일반 국민들을 세뇌하려 든다.

일개인의 판단에 의해 공권력이 남용된다면 그 나라를 어떻게 정상국가라고 할 수 있나? 정제되지 않고, 합리적 지식에도 근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인식과 생각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공권력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 모든 분야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가 말이다. 나라의 일은 무릇, 신중에 신중을 거쳐 치밀하게 검토하고 판단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아닌가? 권력의 정점에서 하는 이야기라면 그것이 설익은 생각이라고 해도 절대 불변의 진리로 변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조그만 기업이나 단체의 방향 설정에도 논의와 토론이 필요할 진데, 국가의 향방, 정책 결정은 일러 무슨 말을 하겠는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내포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는 폭력이다.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수준 미달의 정치인이라도 절차에 따라 선출되었다면 민주적 절차 없이 함부로 끌어내리지는 못한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괴물로 변해가는 권력을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권력을 쥐어줄 때 우리는 권력자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한 지 35년. 그 세월만큼 상승과 추락, 보복을 반복해 온 역사를 우리는 잘 안다. 언제까지 그런 역사를 반복해야 할 것인가? 힘은 많은 것을 정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 세월의 흐름만 기다려야만 하는가. 국정권자가 잘못된 정치를 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하지 않는가. 시스템이 없다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그대로 보고 있는 주위의 권력자들은 그들의 ‘출세’ 때문에 그런 것인가. 권력자에게 경쟁적으로 보내는 충성의 서약이 강하면 강할수록 권력은 그 궤도를 벗어날 수밖에 없다. 주어진 권력이 과도하고 비대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이를 제한하고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우리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권력이라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다. 권력의 집중과 과도한 사용은 최고국정권자에게 주어진 ‘인사권’에 있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한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시스템이다. 정치는 시스템을 위한 동력의 주체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행복해 질 권리가 있다.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를 논의하라. 능력이 떨어지지만 같은 집단이나 출신인 사람을 선택하고, 유능하지만 다른 집단 출신인 사람을 배제하는 인사시스템부터 먼저 바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