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44호

북한 경제성장을 위한 인프라 건설 논의를 시작하며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상황에서 탁상공론이라 눈총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향후 남북의 경제협력사업이 본격화될 것을 기대하며 북한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한다면 공장이 있어야 한다.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판매가 잘 되면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되고 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근로자는 소비자이기에 소득 증가는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또 더 많은 공장의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장을 집적시키는 산업단지를 건설하면 경제성장을 위한 준비가 끝나는 것인가? 공장을 움직이는 전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발전소와 송전망을 갖추어야 한다. 공장의 원부자재의 공급과 완제품 운송을 위한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삶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도시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하다.

그렇다면 산업단지, 교통인프라, 전력, 주택과 같은 인프라를 무조건 건설하면 되는 것인가? 어떤 인프라를 어떠한 시점에 얼마만큼 공급하고, 인프라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즉, 북한 인프라 건설에 관한 큰 그림을 구상하고 세부적인 색을 입혀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프라의 최종 수요자인 북한 당국의 니즈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즉,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살펴봐야 한다.

북한 내각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채택했다. 이 계획에는 김책･청진･나선･남포에 첨단공업지구 개발, 철도 현대화, 도로 현대화 및 고속도로 건설, 평양국제공항의 확장 등이 있다. 그리고 화력발전소, 탄광, 송전망 등의 전력시설과 농약 공장, 종자 기지, 농기계 공장 등의 식량생산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다. 2010~2020년에 총 1,0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해 전략계획을 달성코자 했다.

2016년 조선노동당 제7차 당 대회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전략 노선으로 채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발표했다. 경제강국 건설은 첨단산업 육성으로 북한경제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 전략에는 원료･연료･설비의 국산화, 전력문제 해결을 위해 원자력 비중 증가와 신재생에너지 이용, 식량의 자급자족, 마그네사이트･흑연･희토류 등 개발을 통한 인민 경제의 개선, 정보･나노･생물산업 등 첨단 기술산업 창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조선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 19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대외봉쇄, 내부경제 위축, 수해에 따른 농업생산량 감소 등이 실패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이 계획에는 금속･화학공업, 석탄･전력･운송･체신, 농수산･경공업, 관광, 건설･건설자재의 육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 건설 7만 5천 호, 시멘트 공급량 연간 800만 톤과 같이 부문별 목표를 구체화했다.

한국은행(2022.9.5.)은 최근 5년(2017~2021년)간 북한의 실질 GDP가 연평균 2.4% 감소했고 인민 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경공업과 민간서비스업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대북경제제재와 코로나 19에 따른 국경봉쇄 등의 충격이 북한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쳐 북한 주민들의 소득과 후생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북한은 각종 산업설비의 노후화, 전력의 부족, 가용자원의 부족,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의 부재, 낮은 기술 수준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의 적절한 건설이 필요하다. 즉, 북한 당국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단지, 전력,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택과 같은 인프라의 현대화와 신규 공급이 필요하다.

북미 및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참여가 예상된다. 과거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개발 전략이 해당 국가가 주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되기 보다는 개발원조기구나 선진국의 입김으로 추진되어 불균형적인 공급과 비효율성이 노정되기도 했다. 따라서 북한 스스로가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가 보유한 경제성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은 북한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동포이고, 북한의 경제성장은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있으므로 진심으로 협력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2022년 8･15 경축사에서 윤석렬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다. 우선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으로 북한의 식량, 비료, 의약품, 보건, 식수, 산림 분야 등에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및 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농업기술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망라하고 있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을 즉각 거부했고, 미사일 발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도 북한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최소한 경제분야에 있어서 남과 북이 상호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 큰 이득이 있다는 것이다.

향후 북한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 방안에 대한 남과 북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