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회 남북물류포럼 조찬

일시 : 2021년 3월 24일 (수) 15:00-17:00

장소 : 온라인 ZOOM 화상회의

주제 : “금강산 관광사업 비화 : 최요식의 좌절과 희망메시지”

발제 : 최요식 금강산투자기업협회 회장

-발제 내용 요약-

최요식

저는 금강산 투자기업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현재는 남북경협 활성화 추진위원회라는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이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최요식입니다. 오늘 남북물류포럼의 172회 발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조금 서툴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금강산의 비화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금강산의 비화는 말을 할 시기가 아니기에 오늘은 초창기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경험,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 정부에서 작은 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개별 관광에 대해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금강산은 2003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그 수익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저는 이를 조금 지켜보다가 2004년 10월부터 시작해 2005년 3월 5일 개업을 하였고, 금강산 관광특구지역에 대지 400평, 건평 300평의 규모로 약 4개월 간의 공사 끝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워낙 추울 때 공사를 했기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건축공사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라면 한 달이면 할 수 있는 일을 북측에서는 4개월이 걸렸습니다. 업종은 북측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아산을 제외하고는 최초로 북측인력을 직접 고용해 금강산 특구 내에 있는 호텔 및 숙박시설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타올, 시트, 카페트 등 세탁물들을 직접 수거해 세탁하고 납품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은 북측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곳의 시설을 전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기, 수도, 인력으로 100%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했던 북측 인원은 30~50여명 쯤 되었고, 재중교포도 고용했습니다. 당시에는 분단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남측 사업자의 지시를 잘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초반에는 직접 고용한다는 것이 너무 벅찼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 협력해 순조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나, 3년 5개월 영업을 끝으로 2008년 7월 11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초창기부터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북측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 5-60년대와 비슷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북측에 의뢰하고 의지해야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인력, 콘크리트 등을 남측에서 가져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자재는 모두 남측에서 준비해가야 했던 그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12월에 콘크리트로 바닥공사를 하는데, 오후에 들어온다던 레미콘 차량이 밤 10시에 도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서 왜 이제야 왔냐고 물으니 레미콘 차량 라이트가 나갔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밤12시까지 작업을 해 마치고, 큰 텐트를 치고 난방을 넣어 시멘트를 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난방을 넣으려하니 전기시설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소형발전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서 한 2시간 후쯤 발전기가 잘 돌아가나 하고 봤더니 발전기에 넣는 휘발유가 없어져 버려서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측에서는 상상도 못할 부분이었지만 북측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바닥 공사를 다시하기로 했는데, 자재에 문제가 있어 바닥이 매끈하게 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에폭시를 이중삼중 발라 겨우 바닥공사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북측 성원들의 작업지원에 관한 에피소드 입니다. 최초에 북측 인원을 쓰기로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할 때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장터가 소나무 숲 사이에 있다 보니 큰 판넬들이 지게차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측 성원들을 동원시켰는데, 한번 부를 때마다 5-60명이 나와 금방하고 돌아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판넬 작업을 하다보면 날카로운 곳이 많아 손을 다쳐 피가 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다치지 않게 하려 장갑을 일괄적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장갑을 끼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아껴 쓰려 그런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맨손으로 피를 흘려가면서 판넬을 옮겼던 모습에 마음이 아렸습니다. 또 겨울이다 보니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공장터에 자재들이 있다 보니 눈이 쌓이면 안될 것 같아 또 북측에 동원을 요청했습니다. 동원된 성원들이 왔는데, 눈을 치울 도구 하나 없이 왔지만 고민을 하더니 남은 자재들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순식간에 치워냈습니다. 한 두 사람이 할 일을 5-60명이 하니 빠르게 치워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주변 시설이 앞 도로는 잘되어 있었지만, 저의 사업장은 뒷골목 쪽에 있었기 때문에 포장이 안된 도로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요청하고, 이후 꽃길 조성 등을 했더니 북쪽에서도 좋아하며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서 그런지 북측에서 인원을 보내줄 때 관리하는 인원 없이 전적으로 저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공장이 다 지어진 후 있었던 일입니다. 공장 안은 따듯하고 바깥은 춥다보니 파리 떼가 창문의 방충망에 모두 붙어 깜깜하게 되어 매우 깜짝 놀랐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북측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서로 자진하여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또한 북측 사람들은 무 노동 임금에 대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자신들은 단체일만 하던 사람들이라 일을 하는 것에 있어 너무 자유분방하다고 느꼈습니다. 일을 하다말고 갑자기 체조를 한다거나, 지각이나 조퇴가 잦았습니다. 그리고 결근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컴퓨터를 설치하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대로 지각, 결석, 조퇴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북측 노동자들은 북측에 왔으면 북측 제도를 따라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도 관리인이 한명 와서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근거를 말하면서 무노동 무임금이 정당한 것이라고 설득해 평양관리자도 인정하고 떠났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북측 노동자들의 지각, 조퇴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북측에서 저희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 중 한의사, 의사, 교사 등 전문가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필요할 때 매번 그냥 데려가곤 했습니다. 처음 몇번은 그러려니 했지만, 이후부터는 안 된다고 하니 대타를 구해왔습니다.

또한 공장을 지을 때 냉난방, 목욕 시설 등에 대해 많이 신경을 써 북측사람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사실 그곳 사람들은 한겨울에 따듯한 물로 목욕하는 것도 어렵고, 화장실도 재래식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에 출근하면서 좋은 시설을 경험하니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목욕시설을 마음껏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주니 북측성원들이 매우 놀라면서 고마워했고, 서로 우리 공장에서 일을 하겠다며 지원을 하자 북측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인사이동을 하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장은 기술적 숙련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잘 맞지 않아 강력하게 항의했고, 기간을 늘려 1년에 한번 인사이동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지나가고 거의 1년이 지난 후, 제가 평가한 것은 북측 사람들도 남측 사람들처럼 일을 찾아서 잘 한다는 것입니다. 퇴근시간이 되었는데도 일이 조금 남았으면 이를 끝내고 갑니다. 일이 많으면 휴일을 반납하고 일을 합니다. 또 중단 후 사업을 언제 시작하느냐고 계속 물었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 강원도 북부 남부에 사는 사람들 모두 그냥 똑같이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고 좌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 4-5개월 사업을 한 후, 13년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남쪽에서 했던 사업도 북쪽 사업이 잘되니 정리를 했었습니다. 저는 개성, 금강산 여행업도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가야 북측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중단되다보니 저는 한꺼번에 사업자 3개를 멈추게 된 것입니다. 13년이 흘러가면서 정부가 저에게 미련을 버리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를 기다리다가 13년이 훌쩍 지나갔고 50대에 시작했습니다만 지금은 70이 넘어버렸습니다. 지난해 북의 김정은 정부에서 남한 시설을 모두 치우라고 할 때부터 제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제기가 되더라도 남측 인원이 가서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측 인원들이 전부 자신들이 하겠다고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북측 건물을 지어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하고, 남측 사업자들이 다시는 설 데가 없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정권과 다음 정권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통령과 북측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했던 평양선언 등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오늘 10시에 통일부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대통령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종전과 달리 저의 호소를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버스 9대의 사면에 플랜카드를 붙이고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약 한 달간의 계획으로 할 예정입니다. 관철이 되지 않는다면 100대까지도 늘릴 요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13년 동안 피해본 부분에 대해 전혀 정부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법이 재정되어야 하고, 그 외 북측에 투자되어 있는 자산에 대해 경협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말이 안 되게도 개성은 90% 지원을 받았는데, 금강산은 45%에 그쳤습니다. 저로서는 투자금액의 2-30%만 보험금으로 지급 받았는데, 보험제도가 없었음에도 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45%를 지원받았기에 이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안한 작은 경협이 개별관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관광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내에서 이인영 장관이 모노드라마를 쓰고 있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중국을 거쳐 백두산과 평양을 간다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사업으로 봅니다.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이인영 장관을 흠집 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유럽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은 두 정상이 합의한 사항도 이행을 못하고 있는데, 무슨 개별관광이냐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측의 워킹그룹과 긴밀한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버스가 금강산과 개성으로 당일치기로 드나들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만 해결한다면 정부에서 신변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이후는 개인단체가 협상하도록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관광료, 식대, 숙박료 등을 북측과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안보리나 제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풀어간다면 개별관광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개성공단에 비해 금강산에서 북측이 거둬들인 수입은 1/9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사업초기 북한이 잘 모르는 부분들을 남한 사업가들이 잽싸게 치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강산에서 사업의 기술을 배워 개성관광을 시작했을 때 북측의 면세점, 토속점, 식사, 안내 등을 전부 북측에서 도맡아 하게 되면서 이익을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관광사업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현대 아산 대표가 만나 백두산, 평양 등도 관광을 하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정부가 약속한 일이 아니라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북측은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진행하기 힘들다면 민간이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실성이 없는 탁상공론이 아닌 워킹그룹 간 실무회의를 하게 해준다면 정부에서 제시한 개별관광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상은 기브 앤 테이크이기 때문입니다.

[토론]

김영윤(사회)

최요식 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북측과의 경험, 금강산사업에 투자한 피해보상 문제에 관해 잘 들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개별관광의 형태에 대해서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이런 쟁점에 관련하여 세분의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태(코멘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온라인 포럼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최요식 사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에 앞서 우리가 이런 형태의 포럼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언급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개성공단 포럼에 이어 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발제를 들었는데, 이러한 기록이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기억 속 저편으로 사라지기 너무 쉬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럼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개별 사업 시리즈 형태로 이러한 포럼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볼 때는 과거가 어땠는가를 먼저 봐야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 이미 아련하게 되었지만, 1998년 정주영 회장의 방문이 금강산사업으로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들이 지나놓고 보니 남북관계의 황금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03년도 2월 달에 해로관광에서 육로관광이 될 때 남북출입국관리 소장으로 있었기에, 누구보다 이 부분에 대해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박왕자 시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제가 해당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 또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요식 회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 당시에 가만히 있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라고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덜했을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모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금강산 관광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명산구경이 아니라 남북 간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로연결로 연결되고, 개성공단 건설로 파생되는 평화사업이 진행되었고, 특히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정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남쪽에서 가신 분들도 금강산만 다녀오면 평화와 통일에 대한 마음이 다들 달라졌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박왕자씨 사건으로 금강산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정부는 사실상 당시에 아무 일이 없다는 듯 사업을 계속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조금 지났을 때, 사업이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다면 그 사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최요식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명확히 규명되고, 이야기되어야 차기에 남북경협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은민(코멘트)

저는 법률적 측면에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98년에 시작되어서 2008년까지 약 10년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이고, 남한에서 약 200만에 가까운 분들이 북한을 방문한 사업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델입니다. 남북 간 합의서, 물론 현대라면 북측-사기업 간 이루어진 합의서가 체결되고, 북한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금강산지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관광객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 혹은 사망사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고, 다음에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재개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사실 사건, 사고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률의 실무가인 제 입장에서 보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건사고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에 관해 더 살펴보면 2008년 이후 2010년에 북측에서 부동산을 동결하고 몰수하는 조치를 취했고, 2011년에 현대 사업의 권리를 취소하고,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종전에 있던 금강산 지구법을 폐지하고 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관광 특구로 자신들이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법적으로 보여준 것인데요, 결국 실패했습니다. 금강산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이 일본, 중국 사람들이 가기 쉽지 않고, 결국 실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강산은 지리적으로 남한 사람들이 관광하기에 가장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금강산 관광에 관하여 남한 주민을 포섭하지 못하면 사업이 재개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점을 북한이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 대해 개성과 금강산의 차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성도 개성공단지구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규정도 만들었는데, 개성은 관리위원회라는 남한 정부를 대변하는 공식적인 기구를 두었습니다. 최회장님도 아까 북측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고 그 안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야기 해주셨는데, 개성도 물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관리위원회라는 중간자가 있어서 북측과 협상을 해주고, 기본 규범을 만들어 주고,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 기구가 없다는 점은 장단점이 있겠지만, 개별사업자들에게는 그런 기구가 없었던 것이 아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법률적으로 생각해보기에는 우리는 이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10년간의 운영경험, 이후 13년간의 중단으로 인한 좌절을 경험 가운데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관한 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측에서 재개기회를 노린다고 노렸고, 일부 보상도 한다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의 변화에 때라 다시 금강산 사업이 재개된다는 것을 가정해 이전의 경험들에게 배워서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제도의 정비라는 것은 분쟁 혹은 사건이 생겼을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원칙으로 이를 해결하느냐는 것입니다. 기존합의서에 의하면 범죄가 일어나면 남한 사람이 피의자일 경우 조사하여 남쪽으로 추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남쪽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조사하고, 원칙에 따라 처벌하고, 보상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이걸 누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북측에서 이후 부동산을 몰수하는 행동을 취했는데, 이럴 때 투자자산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제도적인 정립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이런 부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진(코멘트)

반갑습니다. 최요식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심장이 쫀득쫀득 해졌습니다. 최회장님 같은 분들이 몇 분 안남아 계십니다. 제가 현장에 있던 경험과 학교에서의 경험들을 통해 말씀 드리자면 이론적인 논의나 포럼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24시간 북한에 살면서 그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조차도 벌써 13년 전으로 돌아가다보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 실제 경험자들의 경험을 디베이스화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요식 회장님, 이제 얼른 잊어버리십시오. 저를 시니컬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 내 일에 대한 사랑인데, 북한과 우리 정부가 엎치락뒤치락 한 지 벌써 13년이 되었고, 분단 된지도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북한도 우리 쪽도 실제로 일적인 진행이 있는것인 지 알 수 없습니다. 나 하나의 의지만 같다면, 100년이라도 기다리며 남북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손절의 타이밍을 저는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 것이 문재인 정부 때 안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일 때 안 되면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트럼프-문재인 시기에도 안 된다면 남북문제가 풀리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북한은 이번에 또 금강산에 관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아직까지 금강산 조직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일단 저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 풀고, 트럼프 정부도 못 풀었다면 상당 기간 풀리기 어렵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영(질문)

그 당시에 남북협력 사업 당시 남겨져 있는 인프라 시설들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해주는 법령이나 조칙들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나요? 개인적으로 갑작스런 남북 경색으로 인해 남겨지 인프라 시설들에 대해 유지와 재산권과 관련하여 법률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시도나 실제 해당 내용을 명문화한 조약들은 없었나요?

김영윤(질문)

이에 덧붙여 사업자들의 피해보상을 정부가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못했던 것을 사업자들이 부담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보상에 관해 소급적용이 가능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은민(답변)

피해보상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면 13년이 지난 일은 소멸시효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과거에 일에 대해 손해배상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배상입니다. 이는 책임이 있는 자가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그 소재를 밝히기에는 세월이 너무 지나버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전면적인 갈등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가 소송을 한다면 남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정부는 북한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입장일 것이고, 북한 정부는 사람을 죽인 것은 죽인일이지만 관광을 중단시킨 것은 남한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 2010, 2011년 북한의 입장을 보면 남측에서 먼저 사업에 관한 계약사항을 어겼기 때문에 부동산 등을 몰수한다는 논리를 취합니다. 또한 남한 정부의 논리는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보내느냐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그 중간에 끼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두 번째 방법인 손실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상은 보상을 해줘야한다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슈에 대한 관심이 많은 때에도 법률안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윤(질문)

중단의 주체는 우리 정부인데, 그렇다면 귀책사유가 우리 정부에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권은민(답변)

그 점이 저는 공론화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분들은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실 수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의견이 우리와 같았다면 당시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정부의 통치행위를 인정하면서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많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진행하는데 주저했던 것입니다.

김영윤(질문)

정부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하여 기다렸는데, 피해보상법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까?

권은민(답변)

네, 피해보상법이 만들어지고, 소급적용을 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에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국민의 여론과 다수 국회의원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논리와 자료가 충분히 있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상진(코멘트)

당시 우리 관광객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3년이 지나도록 재개할 기회가 무수히 주어졌음에도 재개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정부를 그렇다고 쳐도 2018년 같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조차 이번 정부가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최요식 회장님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고,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정부에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자국민이 피해를 보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북한과 3년 전 따듯했던 관계에서 지금의 지경까지 온 것은 우리 정부가 결국 말로만 뭐든 다해줄 것처럼 굴면서 북한의 신용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도 신용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법을 다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가진 여당이 왜 금강산 사업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줄 수 없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다시 북한으로 관광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라지만, 이 정부의 이런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윤(질문)

최요식 회장님이 앞선 발제에서 새로운 관광의 모델로 개별관광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관해 북한에게는 이익이 생긴다는 것은 언급해주셨지만, 남한에는 어떤 이익이 주어지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모델을 개별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김중태(코멘트)

지금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협사업에 대한 피해지원과 같은 부분들은 교류협력법에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사실 금강산에 들어와 있는 개별 기업들은 정부와 협력사업 승인이 난 것이 아니라 현대아산과의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져 있어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근본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보상을 하기 싫어서 안 해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조정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3년의 세월이 흘러가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개별관광 관련해서는 북쪽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역 내에서도 관광 사업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생겼는데, 이보다 더 자유로운 개별관광 시 우리 국민들에게 똑같은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개별관광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한번 해보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핵문제를 의미합니다. 지난 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의 일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김영윤(사회)

최요식 회장님이 앞선 발제에서 워킹그룹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워킹 그룹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지와 앞선 코멘트에서 나온 질문들까지 종합적으로 답변해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요식(답변)

김중태 박사님께서 먼저 질문하신 박왕자 사건이었을 때,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신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그러나 중단 후 어느 시점에서는 재개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여러 상황을 놓고 판단했을 때, 사망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남북관계의 개선은 도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0년 개성에서 금강산과 개성을 재개하자는 협상이 있었습니다. 남측의 한 국장님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북측에 공유도 안하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금강산 재개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북측사람들은 서운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남측 회사의 과장이 음주운전으로 북측의 초병 두병을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그들은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동해에서 모래 채취선박에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왕자 사건을 계기로 해결 없이 사업을 중단시킨 것은 정부의 사업에 대한 의사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단시켰지만 이후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재개하기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피해보상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임시방편으로 찔끔찔끔 대출을 해주며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 대출 이자가 계속 부채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보상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재개가 되면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중단된지 1년 즈음 되었을 때라면 다시 사업을 해서 빚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13년간 중단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개가 된다고 해도 빚을 갚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보상법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관광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제재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며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인 관광객들도 개별관광을 통해 북한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권은민 변호사님께서 말씀 하신 법을 못 만든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공청회를 하여 거의 완성되어갔던 피해보상법을 정부에서 반대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려고 해도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피해보상법보다도 재개 후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보상법이 필요한 이유는 종전 피해본 부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있지만, 앞으로 사업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어떤 부분은 기업이 책임지자는 것을 분리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 안에 이 보상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 할 이유는 북측에서 사업을 했다는 이유로 갖게 된 빚이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금을 통해 대출금이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킹그룹에 관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워킹그룹에 민간인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예영(코멘트)

개성공당과 금강산사업 등의 재개에 관해 따듯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도 재개를 하기 쉽지 않은 여건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고, 정부에 대해 답답함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이 됩니다. 발제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홍(코멘트)

저도 협회장을 6년 정도 했지만 최회장님 만큼 금강산에 애정이 있는 분이 흔치 않습니다.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대북사업을 했던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개성공단의 피해보상과 보험 이야기를 말씀 하셨지만, 그분들은 또 그 보상에 대해 만족하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두 번 다시 북한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가 금강산에 약 40억을 투자하고 13개월 만에 돈 1원도 못 벌어보고 나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현 시점에서 저는 피해보상법 제정만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빌려준 대출금의 이자도 매일 쌓이고 있는데, 최소한 저 빚만이라도 털고 가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뛴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는 것에는 회의적입니다. 한번 경험해본 대북사업, 지금은 잊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가 협회장을 할 때에도 약속하셨습니다. 당선만 되면 최우선적으로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금강산과 개성 경협인들 사고 없이 끝까지 잘 견뎌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근(코멘트)

우선 최 회장님과 대북사업을 하면서 고생하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말씀 드리자면 저도 2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약 25%정도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90%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니, 투자했던 사람들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북사업 관련 이야기를 할 때, 같은 피해자이면서 서로의 감정을 건들일 수 있는 이야기는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상진 교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이제 잊으라고 말씀 하셨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남북관계의 당사자인 우리가 이를 잊어버린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정부의 한계를 느껴봤다는 경험을 한 것에 의의를 두고 이를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남북관계는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십시일반하여 다 같이 힘을 합해보자는 데에 많은 분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한 개성공단의 경우 관리위원회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금강산 사업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었더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경험들은 반면교사 삼아 사례들을 잘 살리고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상진(코멘트)

저야말로 어느 누구보다 남북관계가 잘되기를 바라고 염원합니다. 금강산 관리위원회 말씀 하시는데, 현대는 반대했지만 우리정부와 북측 간 합의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 후 실천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요한 부분은, 북한이 우리정부가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지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피해보상, 금강산 사업 피해보상은 어려워봤자 3차 방정식 정도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3차 방정식도 못풀어 내는 정부가 핵문제나 남북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뭐든 해주겠다고 하는 통일부 장관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 것인지 북한은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 정부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한 내부문제도 못 풀면서 북한의 문제를 풀리라는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금강산사업을 중국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