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 칼럼 제690호 (2024.3.25)

엉망진창 남북관계, 국회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

정일영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2020년 코로나-19가 전세계를 덮친 이후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의 무력 시위는 그 수위를 높여만 가고 있다.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나는 그 해답을 의회정치에서 찾고자 한다.

21대 국회는 한반도 문제에 무능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이 연일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그에 반해 제대로 된 정책 제안이나 토론은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남북관계나 대북정책에 관한 논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다르다. 무능한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지 못했을 때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지난 21대 국회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구체적으로 21대 국회의 외교통일위원회는 한반도 문제에 그야말로 무능했다.

다선 의원이 주로 배치되는 외교통일위원회는 소위 대한민국 국회의 ‘상원’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남북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의회정치를 통해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과의 대결에 몰두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지도 못했다.

22대 국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22대 국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렇다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 22대 국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 지난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돌아보면 제대로 된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태영호 의원은 스스로 전문가를 자처했지만, 외통위를 정쟁의 장으로 이끄는데 더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용선 의원이 대북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외통위에서 활동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진 못했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국회 또한 정부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행위자로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특히 각 정당의 비례대표 선출에 있어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전문가가 전진 배치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22대 국회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남북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관련 기사: 남북합의서, 그 참을 수 없는 나약함에 대하여, https://omn.kr/1yqn9).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는 남북합의서를 난발하지 말아야 한다.

22대 국회는 필요하다면, 북한의 최고인민위원회와 대화하고 별도의 합의서를 만들어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 당국이 ‘강(强) 대 강(强)’의 대결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새로운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위자로 나서야 한다. 행정부의 배타적 정치 공간이 되어버린 남북관계에서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

세 번째로, 의회정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내가 말하는 ‘의회정치’의 핵심은 야당의 참여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권교체와 함께 단절되었고 냉온의 극단을 오갔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최소한으로 수용하는 의회정치가 필요하다(관련 기사: 정권 교체하면 '리셋'? 남북관계, 이대로는 안 된다, https://omn.kr/25iiu).

보수와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대북정책은 정권교체와 함께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의 협의 없이 새로운 통일방안(비전)을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있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면,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통일방안은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평화, 우리의 한 표로 지켜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은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서민의 삶이 위기에 놓여 있는 작금의 현실을 정치에서 찾는 것이 어쩌면 바보 같은 짓일지 모른다. 하지만 선거는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잘못된 정치를 엄중히 심판하고 새로운 변화를 명령하는 그야말로 신성한 권리다.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의 임기를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잘못을 심판하고 새로운 의회를 통해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22대 총선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국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나의 한 표를 행사하자.

*이 칼럼은 오마이 뉴스에 공동으로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