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 칼럼 제691호 (2024.4.3)

러시아의 대북제재 약화 시도와 전환의 변곡점

김 지 영

국립통일교육원

2022년 2월 러우전쟁 발발 이후 북러는 급격하게 밀착하고 있다. 북러관계의 강화는 국제정세의 진영화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 기회가 되고 있다. 북한은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아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금융, 무역, 에너지 수입 등 전 분야에서 단행되고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약화하는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외교력을 통한 대북제재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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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자리에서 드미트리 폴랸스키 주유엔 러시아 차석대사는 유엔의 대북제재 시스템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제재의 연례 연장 원칙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러시아의 요구는 미국과 유럽국가들에 의해 거절되었다. 러시아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체계가 현재의 국제정세와 맞지 않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로 보는 시각을 반영한다. 다른 전문가들은 한국의 간접적인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확대를 막기 위해 한미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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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폴랸스키 대사의 발언은 안보리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재가 한반도 주변 상황의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유엔과 북한 사이의 신뢰를 약화시킨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안보리가 영구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적용하는 나라가 북한뿐이라는 사실은, 규제를 조정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으며, 특정 인물을 제재 목록에서 제외하는 공정한 결정에 대한 절차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는 단순히 북한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국제 제재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국제사회 내에서의 논의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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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류을 통한 대북제재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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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특히 에너지 공급과 노동력 교류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2024년 3월에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보스토치니에서 북한 청진항으로 정제유가 수송되었다. 이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에너지 공급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북한은 지난 7년간 정유 제품을 구하려면 복잡하고 값비싼 범죄 중개 네트워크와 해상 환적을 거치면서 막대한 웃돈을 지불해야 했다"고 고명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러시아로부터의 안정적인 정유 공급이 지속가능하다면 북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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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러시아가 북한의 동결 계좌에서 900만 달러(119억 원)의 인출을 허용한 사례는 러시아 금융기관이 북한의 유엔 제재 우회로로 동원되는 것에 대한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가속화는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에서 저렴한 임금으로 일할 북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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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이러한 긴밀한 경제협력은 북한이 러시아의 국제교역망을 따라 자연스럽게 국제시장에 접근하는 길도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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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와 이를 통한 북한 경제의 약진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북한에 유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러우전쟁의 향방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미러관계의 변화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외교와 경제교류를 통한 러시아의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는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동시에 한반도 질서 전환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