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 칼럼 제693호 (2024.4.15)

남북한 산업단지 협력사업을 제안한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광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중화학공업은 북부 내륙지방과 석탄과 철광자원이 풍부한 동해지역에 주로 배치되어 있다. 원산, 함흥, 청진, 라선 등 동해지역은 기계, 금속, 화학공업 등이 발달했고, 인적자원이 풍부한 남포, 신의주, 해주 등 서해 연안 도시에는 경공업이 발달되어 있다. 북한의 최대 공업지역인 평양 주변은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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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산업구조는 2022년 기준으로 광공업이 전체의 30.5%(광업 9.5%, 경공업 6.3%, 중화학공업 14.7%)로 농림어업 23.1%, 건설업 10.8%, 서비스업 26.5%과 비교할 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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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외국기업과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특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1991년에 라선(나진, 선봉), 2002년에 신의주, 개성, 금강산, 2010년에 황금평･위화도를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2010년에는 평양에 하이테크 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등 8개 도시를 특화한다는 신경제정책이 보도되기도 했다. 2013년에는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19개의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지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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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경제특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는 남한의 자본으로 추진되었고, 라선지구는 주로 중국과 러시아의 자본이 유입되었다. 북중 국경지역에 위치해 있는 일부 경제개발구에 중국 자본이 진출한다는 보도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외자유치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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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매우 저조하다. 특히, 금강산관광지구는 2008년에, 개성공업지구는 2016년에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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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외자유치가 어렵고 남한의 투자도 중단된 가운데, 북한은 자체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 정책은 매년 20개의 시․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여 10년 안에 인민생활 수준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공장건설은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공장 운영을 제대로 못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바, 이 정책이 과연 제대로 자리 잡을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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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북한 경제는 극심한 침체기를 겪고 있다. 2012～201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1% 수준이고, 2017년 이후부터는 누적적인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경제의 회생과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육성이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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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의 당초 계획은 총 2,000만 평 규모로 그중 공장구역 800만 평과 배후도시 1,200만 평을 3단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었다. 개발 완료 시 입주기업 2,000개사, 북한 고용인력 35만 명, 연간 총생산액은 200억 달러 규모이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을 때는 1단계 사업(100만 평) 중이었고, 이때 125개 기업에 5만 5천여 명이 북한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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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석(2010.10)은 개성공업지구 규모로 기존 개성을 포함해서 남포, 신의주, 나선 등에 6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건설단계에서 기반시설과 공장건설에 약 44조 원 규모의 건설물량이 발생하고, 가동단계에서 전체 입주업체는 총 12,000개사, 북북한 근로자 고용인원은 210만 명, 연간 생산 규모는 1,2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2022년 국민총소득(GNI)이 284억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산업단지 개발이 북한 경제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상당할 것이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산업단지는 입지 조건, 인력의 교육과 기술력 수준 등 경쟁력 측면에서 동남아시아나 중국 보다 매력적인 생산기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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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업단지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의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인 경제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군사적 문제 해결과 경제적 사안을 함께 추진하면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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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합작으로 개발･운영되는 산업단지가 남북한 경제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면, 남북한 누구도 이 경제적 협력관계를 단절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남북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유인이 작용할 것이고, 결국 남북한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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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정치･군사적 긴장 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북한 산업단지의 개발을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 줄은 잘 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력을 꾸준히 얘기하는 것도 현재의 남북 상황을 타개하는데 필요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