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 칼럼 제587호

우려되는 통일부의 역할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대표

대통령직인수위위원회가 통일부의 존치를 확정하면서 그 “고유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방안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현 정부의 통일부에 대한 정책에서 벗어나겠다”고도 했다. 통일부의 고유기능이 무엇인가? 따로 정해져 있기라도 한 것인가? 통일부의 고유기능을 찾기 위해 통일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았다. 통일부는 “통일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각계의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통일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제도적으로 다루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고 되어있다. 구체적인 임무로는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수립, 북한정세분석, 통일교육·홍보 등 통일에 관한 사무관장 등을 들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부가 지금까지 그와 같은 업무를 해태했거나 잘못 수행해왔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 향방은 청와대가 결정한다. 통일부는 정부가 정한 정책을 실천하거나, 필요한 경우 정책을 개발해 그 추진을 건의할 뿐이다. 그럼에도 인수위가 통일부의 ‘고유기능’을 문제 삼는 이유는 무엇일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통일부 존치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통일부가 제 기능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공약집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비정상적으로 만들고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의 말대로 북한에 대해 ‘할 말을 하지 않고,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한 태도’가 문제였다면 이는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지, 통일부를 들어 뭐라고 할 일이 아닌지 않는가? 그럼에도 통일부과 연관을 시킨다면, “며느리 미우니 손자까지도 믿다”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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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의 ‘고유기능’과 관련하여 인수위가 한 언급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인수위는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가장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의 업무를 “남북교류협력, 인도주의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그런 업무만 따로 뚝 때내어 할 수 있는가 말이다. 아무리 교류협력을 통일부의 고유 업무로 정해 추진하게 할 요량이라고 해도 먼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기본정책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통일부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북한의 갈등으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 통일부는 그야말로 아무런 할 일이 없는 부처가 된다. 식물부처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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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교류협력의 주무부서로 그 기능을 전적으로 도맡아 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필자도 찬성하고 싶다. 그런 명칭 변화가 남북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갈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그럴 수 있다면 차라리 차제에 ‘통일부’라는 명칭을 ‘남북협력부’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요즘 대부분의 젊은이들에게 통일은 별 관심이 없는 대상이다. 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보다는 비용과 부작용부터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남북한 교류협력에는 크게 거부감을 표시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도 ‘통일’을 담은 부처 명칭으로 외면당하는 것보다는 교류협력을 전면에 내세워 남북관계를 도모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철도와 도로를 연결해서 북녘을 거쳐 유라시아로 갈 수 있는 길부터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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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들어서면서 서독 정부는 우리의 통일부와 같은 ‘전독성’을 ‘교류협력부’라는 ‘내독성’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전 정부의 “힘의 우위에 의한 대동독 정책”을 일거에 바꾸고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교류협력을 최우선시하는 대동독 정책을 추구했던 것이다. 통일이 아닌 협력에 바탕을 둔 동서독 관계는 정권의 바뀜에도 관계없이 발전했다. 여러 차례 동서독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분야의 협정을 체결했고 그것을 지켜냈다. 그 결과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토리카’와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개방 정책에 의한 동유럽 변화에 힘입어 동서독 사이에 가로놓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 때 동독 주민 대다수는 서독 체제에 의한 통일을 원했다. 서독 체제로 쏙 빨려 들어가는 통일. 통일을 하면 서독처럼 더 잘살 수 있다는 희망이 그런 통일을 만들어 냈었던 것이다. 꾸준한 교류협력이 가져다 준 선물이 독일통일이다.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동독주민 모두가 서독체제를 원했던 통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형태와 내용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통일부의 고유 업무를 남북 교류협력에 두겠다면 북한이 없어지는 통일을 배태하고 있는 그 명칭부터 개편하고 어떤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인지 생각하라. 대북 우월적 자세에서 항상 북한이 하는 일에 반응하면서 뒤쫓아 가며 압박만 가할 수는 없지 않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