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OFO칼럼 제620호

소소한 것부터 남북이 대화하고 협력해야…. 북한 건설인력 훈련센터 설립 필요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2일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와 울릉도 일대에 공급경보가 발령되었다. 북한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와 같은 군사훈련이 북침연습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 군사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해와 서해를 향한 포병사격을 하면, 우리 공군도 북한의 도발에 상응한 공대지, 지대지 미사일 사격을 했다. 마치 시소게임 같다.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동떨어지고 엉뚱하며 낭만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현재의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도 남북이 서로 마주 보고 대화할 수는 없는 것일까?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되고, 역사, 종교, 문화, 체육과 같은 사회･문화협력사업이 추진될 수는 없을까? 남북이 모두 이득이 되는 경제협력과 인프라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정치적 협력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협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머릿속을 맴돈다.

과거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였다. 아무리 작은 접촉이라도 이것이 사회에 파장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는 동방정책을 추진한 서독 정부의 정책 기조로서 동서독 간의 긴장 완화와 통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능주의 통합이론에 따르면, 국가 간 협력방식에 있어 민감성과 마찰이 적은 영역에서 상호 이익이 큰 협력을 시작한다면, 다른 분야로의 협력으로 확산되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협력을 한다는 것이다. 즉,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은 뒤로 미루고, 양보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이 성공 사례이고 남북한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설 분야에 있어서 남북협력사업은 매우 다양하다.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산업단지, 주택, 전력, 하천, 수리시설 등의 현대화와 신규 건설과 같은 직접적인 건설사업을 남북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업타당성 분석, 건설재원 조달, 건자재 산업 육성 등의 협력사업도 시행되어야 한다.

개성공단, 평양 류경 정주영체육관 등 북한에서 시공 경험이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북한 건설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고 한다. 건설장비와 공구는 대부분 남한의 것을 사용하므로 이들 장비와 공구의 사용방법을 익혀야 했다. 남한 건설기술자의 감독하에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사의 순서와 시공방법 등을 기술한 시방서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다. 건설공사를 진두지휘하는 작업반장이 북한 건설인력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실제적인 시공기술을 전수했다고 한다.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기능인력 훈련센터”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개성공단이든, 남북한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훈련센터를 설립해서 유능하고 숙련된 건설기능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들은 북한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의 건설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훈련된 건설인력은 북한 내 건설현장에 우선 투입하고, 여건이 조성된다면 우리의 해외건설 현장에도 배치할 수 있다. 현재 해외건설 현장의 건설기능인력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출신들이 많아서 원활한 언어소통이 힘들어 공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크다. 훈련된 북한 건설인력이 해외건설현장의 제3국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면, 해외건설 현장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북한 건설인력의 외화벌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은 2000년대 초중반에 러시아, 중동 등에 약 1만 2천여 명의 건설근로자를 파견한 경험이 있다.

지재유경(志在有經)이라고,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한다. 간절히 원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소소한 사안부터 남북이 대화하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착실히 신뢰 관계를 쌓아가길 소망한다.

아시아투데이 2022.11.16.자 게재 예정